◎“내년 광역의회만 구성”고수/작년 여야합의ㆍ공약사항 부담… “전향적 협상”자세/민자/의회보다 단체장 선거 눈독/총선과 동시실시 주장… “한발도 양보못한다”강경/평민여야가 경색정국타개와 정기국회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암중모색중인 가운데 민자당이 4당당시 합의한 지자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평민당은 의원직 사퇴 이후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지자제 실시를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데다 민자당도 평민당이 내걸고 있는 5대등원조건 중 지자제 실시문제만은 전향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자세이다.
그러나 평민당은 91년 상반기까지 정당추천제를 허용한 지방의회(광역ㆍ기초) 및 모든 자치단체장 선거등 「전면실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민자당은 91년 상반기중 광역자치단체의회만을 구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합의도출에는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작년말의 12ㆍ15대타협에서 합의한 「90년 의회선거,91년 자치단체장직선」 실시약속을 3당통합 이후 슬그머니 철회,「추후검토」쪽으로 방침을 선회해왔다.
특히 최대관심사였던 정당공천제허용 여부는 지역감정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지자제실시 시기와 연계하려 했던 것이 사실.
때문에 민자당은 야권으로부터 정당공천 허용문제를 구실로 지자제실시 자체를 기피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받아왔다.
그러나 민자당수뇌부는 지난 6월 국회에서 날치기법안 통과에 야권이 반발,의원직을 총사퇴함에 따라 초래된 경색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허용한 지자제실시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용치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민자당이 야당의 요구를 전면수용키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91년 상반기중 광역자치단체(시ㆍ도의회) 의회구성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야권의 원내 복귀를 노린 협상카드임에 틀림없다.
여권이 광역자치단체 의회 구성을 적극 검토하는 또다른 배경은 민정ㆍ공화계등 여권일각에서 내년 상반기중에 내각제개헌을 공론화하겠다는 정국구도와도 연계지어 해석되고 있다.
다시 말해 시ㆍ도의회선거에서 내각제개헌 문제를 선거이슈로 내세워 이에 따른 국민여론을 검증하는 한편 내각제 개헌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여권으로서는 지자제 실시문제가 노태우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다 지자제선거를 통해 정부ㆍ여당의 정책을 한차례 평가받음으로써 14대 총선에서 쟁점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음직하다.
민자당핵심부가 우선 검토하고 있는 지자제 실시방안은 ▲91년 상반기 광역의회구성(정당공천제허용) ▲92년 총선과 동시에 광역자치단체장 직선 ▲7공서 기초자치단체의회(시ㆍ군ㆍ구) 구성 및 기초자치단체장 직선등 3단계 방안이 대앙.
그러나 민자당은 야권과의 등원협상에 야권이 호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중장기 정국구도에 「동참」한다면 광역자치단체장선거(정당공천허용)도 신축적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의 이러한 지자제 협상카드를 야당측이 선뜻 수용키는 어려운 형편이다. 왜냐하면 정당공천제를 허용한 내년 상반기 시ㆍ도의회선거 보다 평민당은 정당 공천제를 허용한 광역자치단체장(시ㆍ도지사) 선거를 조기관철시키는 데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
이는 15개 시ㆍ도지사를 직선할 경우(정당공천제 허용) 서울시장과 광주 직할시장ㆍ전남북지사 등 5∼6개의 자치단체장을 평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과도 맞물려 있다.
평민당이 5대 등원협상조건중 지자제실시 관철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실질적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평민당은 그동안 「90년 상반기중 의회선거ㆍ91년 상반기중 자치단체장선거」를 주장해왔지만 의원직사퇴서 제출이후에는 총선과 지자제 선거의 동시실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평민총재는 『지자제실시 문제는 지난 연말의 여야합의사항에서 한획도 양보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인데다 그동안 평민ㆍ민주양당이 조기총선ㆍ지자제 동시실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민자당안을 명분상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평민당은 내년에 지자제 실시가 어려우면 조기총선을 전제로 동시실시하자는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여야협상의 폭은 좁은게 사실이다.
여기에 여권내부에서는 지자제선거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지역감정악화 현상외에 총선과 맞먹는 엄청난 선거자금이 풀려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때문에 지자제선거 자체를 반대하는 기류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여야가 내년 상반기중에 지자제실시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전망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논란과 협상만 거듭하다가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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