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하향조정/“정부안 조세저항 우려”/민자,당정협의 추진

민자당은 11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대폭인상방침을 당정회의를 통해 수정완화키로 했다.민자당은 이날 당 3역회의에서 정부안대로 자동차세를 대폭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정부안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용환정책위의장은 회의후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현행지방세법의 개정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민에게 과대한 세부담을 주는 방향으로는 곤란하다』고 전제,

『특히 국민들의 생활수단화된 일반승용차의 세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