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본구상」은 21세기를 내다보며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기 위한 90년대 우리 경제의 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을 짜기 위한 문자 그대로 작업지침의 구상이긴 하지만 그 골자는 산업고도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발전잠재력의 확충,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및 분배개선에 의한 형평성 제고,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능동적 대응과 영향력 확대,자유시장경제의 창달에 필요한 경제ㆍ사회 각 부문의 제도개선 등 4대 정책과제를 두루 망라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과제와 방향을 내놓게 된 이유는 국내외 여건의 급진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거니와 특히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경제의 취약성 노정과 최근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성장잠재력의 위축을 강하게 의식했음인지 기업의 자율적 기술개발과 경영혁신및 정부주도형 경제체제로부터의 탈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번 계획이 안으로는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추세와 남북통일에 대비하면서 밖으로는 한국경제의 위상제고를 겨냥하고 있어,그 목표하는 바가 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첨단기술을 앞세운 선진블록이나 노동집약형인 개도국블록에 비해 기술ㆍ노동 어느 부문에서나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앞에 열거한 4가지 과제 모두가 성취해내기 벅찬 난제들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첨단기술개발의 뒷받침 없이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는데,기술개발확대를 위한 과학및 산업기술투자를 GNP의 2.1%수준(89년 현재)에서 3∼4%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제대로 소기의 산업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된다. GNP의 3∼4%수준 투자는 선진국 투자수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이기 때문이다.
계획기간중 우리 경제를 연평군 7%씩 성장시켜 9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은 훌륭한 것이지만 새로운 성장요인의 개발없이는 연평균 7%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지원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새로운 성장요인은 개발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정부는 이의 실현을 위해 기술혁신과 경영쇄신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재정적 뒷받침이고 보면 총론적 방향설정에서처럼 구체적 정책추진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염려된다.
더욱이나 7차 5개년계획에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약하는 주택보급확대,환경보전시책강화,교통난의 대폭해소 등을 위시해서 농어촌의 산업사회화와 실업보험,농민연금제도 신설 등 돈이 많이드는 복지확대목표까지 세우고 있는 터라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염출해낼 것인지 궁금하다. 조세부담의 지나친 증대없이 7차 5개년계획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그리고 국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이 집결되어야 할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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