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가구의 60%가 15평이상 못사 소득ㆍ재산 편재 없어야 실효거둬”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하는 제12차 동아시아계획 및 주택기구세미나가 5일 상오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오는 7일까지 「전환기를 향한 90년대의 국토개발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세미나에서는 아시아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 도시성장 농촌부흥 환경문제등이 집중논의된다.
주제발표논문중 우리에게 시급한 현안인 주택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본다.
◆90년,주택정책의 전환점(발표자 체스터ㆍ랩킨 미 프린스턴대 교수)=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 주택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수단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가격통제,최저거주기준의 적용,그린벨트의 설정,주거이동에 대한 규제등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주택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발전도상국은 저소득의 문제와 함께 땅값과 자재값이 상승작용,수요와 자원사이에 큰 갭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갭은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도시기반시설확충에 관한 보조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보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 90년대에는 발전도상국의 외채상환부담에 대한 재협상을 실시,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 빈곤과 주택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후 일본의 과밀ㆍ과소지역문제에 관한 경험(발표자 마사히코ㆍ혼조 일본국제개발센터)=일본의 경우 인구 3천만명인 동경대도시권역의 도심내부 상주인구는 9백만명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반면 요코하마(3백만명),가와사키(1백만명)등 주변도시의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확산적 집중」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주거지역이 근교지역의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어 통근거리도 주요교통축을 따라 50㎞반경 이상의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근교지역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장거리의 혼잡한 통근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철도가 도시내부 및 지역간 공간구조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동경에서는 통근자의 3분2가 철도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같은 확산적 도시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도시권 외곽지역에서 자족적인 성장이 가능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도시기능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동경외곽 70㎞지점의 쓰쿠바연구학원 도시개발은 이같은 시도의 초기형태라 하겠다. 또 이같은 개발과정에서 결코 무시해서 안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생활 및 업무환경을 창조하는 일이다.
◆서민주택과 주택정책(발표자 정희수ㆍ캐나다 퀘벡대 교수)=한국이 겪고 있는 주택난의 근본원인은 소득과 재산의 배분이 편재돼 있는데다 중산층위주로만 주택정책을 펴온데 있다.
주택구입능력은 중산층에 집중돼 있었으며 이들이 선호하는 큰규모의 주택을 생산해온 것이 주택난의 원인이었다.
한때 공공주택이 연간 주택건설의 40%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공공주택 역시 서민들의 구입능력에 비해 규모가 컸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최근의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총가구의 60%가 15평이상의 집을 구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가구가 새집을 구입,이사함으로써 생기는 빈집에 하위계층이 입주토록 한다는 중산층위주의 주택정책이 성공하려면 각 가구간의 소득배분과 주택가격간의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소득과 재산배분이 편재됨으로써 이같은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서민주택정책이 중산층주택정책과 동등한 비중을 가져야한다는 원칙이 주택정책의 전제가 되어야한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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