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교역ㆍ지하자원 공동개발등 제의 남/「정치ㆍ군사우선」따라 아예 거론안해 북/“북도 필요성은 절감”속단 일러5일 남북고위급회담 기조연설내용이 밝혀지면서 이번 회담에 임하는양측입장중 일단 경제협력교류분야에서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강영훈 총리의 연설내용을 보면 10개항의 교류 협력방안중 순수 경제협력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연설내용의 전개순서도 교류협력→정치군사적 신뢰구축→군비감축순으로 지금까지의 선교류확대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연형묵 총리의 경우 이와는 크게 대조적이다.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해소가 선행되지 않는한 경제ㆍ문화등 각 분야의 폭넓은 교류가 안정된 기초위에서 추진될 수 없다고 단정,경제교류분야의 제의는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이번 회담에서 남경제교류,북군축논의로 쌍방의 주안점이 모아질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경제교류확대를 위한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6일의 비공개회담을 앞두고 섣불리 경협분야의 성과가 미미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게 관계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최근 북한의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남북경협의필요성을 그들 역시 절감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바로 그러한 북한내부의 경제형편때문에 이날 공식회담에서는 경협분야논의를 아예 송두리째 빼고 비공개차원의 협의로 실질적인 대화진전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강총리가 이날 제안한 경제교류사항은 예측대로 정부가 그동안 남북경제회담을 비롯한 대북접촉에서 제기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이뤄나가자』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강총리의 다가적 교류협력제안가운데 경제협력 관련사항은 맨먼저 ▲민족내부교류차원에서 교역문호개방 ▲물자교류 ▲남북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키 위해 거래당사자간 접촉주선이다.
이 부문은 특히 직접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거래당사자,즉 우리측의 업계관계자와 북측의 회사관계자가 양측 당국의 개입없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자는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자원의 공동개발ㆍ합작투자는 최근 우리측이 광산물ㆍ에너지등의 국내자급률이 30%에 불과한 반면 북측은 유연탄 철광석 아연광 장석 마그네사이트등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주요수출품목이므로 남북합작개발을 통해 쌍방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자원개발뿐아니라 제조업에까지 합작투자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공동진출ㆍ협력사업은 동구개혁ㆍ한소관계변화에 힘입어 ▲공동명의의 무역ㆍ해운회사설립 ▲중 소 북한 3국의 접경지역에 생필품제조공장건설 ▲우리나라기업의 시베리아진출때 북측이 노동력을 제공하는등 다양한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금강산 남북관광코스 연결 ▲관광합작회사설립 ▲외국관광객의 남북직접왕래허용등 관광분야는 남북간 인적 자유교류를 전제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서울평양간을 직접 연계관광케 하는 코스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
철도ㆍ도로 복원,해로ㆍ공로개설은 이미 지난 85년 경제회담때 쌍방간 대체로 합의에 이르렀던 부문이다. 이번에 특기할점은 경의선철도를 내년 광복절을 기해 연결하자고 시행날짜까지 제시한 사실. 이는 기합의사항인 측면과 함께 이미 내년 예산에 ▲경의선 문산장단 12.1㎞ ▲경원선 신탄리월정 16.2㎞ ▲금강산전철 철원금곡 24.5㎞등 3개철도연결을 위해 실시설계비용 10억4천만원(교통부추산 복원비 9백81억원)이 책정되는 등 우리측의 자세가 대폭 구체화된 사정을 반영한다.
우편ㆍ전신ㆍ전화연결은 현재 양측의 시설 및 기술상 즉시라도 합의만 이뤄지면 가능한 상태.
정부관계자는 『의사소통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상 가장 쉬우면서 시급한 과제』라면서 『개방범위를 어느선까지 확대하느냐가 의미를 갖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총리급을 책임자로 하는 경제협력공동기구 설치는 보다 실무적인 문제접근을 위해 협의창구를 제도화하자는 것. 이와 관련,정부는 지난 85년에 대체로 합의됐던 기구여서 당시 의견차를 보인 분과위원회 숫자등은 훨씬 융통성있게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우리측의 경협제안과 배경은 다방면에 걸쳐 진전된 양상을 보인데 비해 북측의 경협대응자세는 이날회담까지 거의 노출되지 않은상태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측이 공장가동률저하,외환사정악화,최근 소의 원유공급가격인상등이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미일등 서방국가와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 전단계로 대남유화제스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또 한소교류 무드확대로 한소직항로연결,시베리아개발에 따른 파이프라인 건설등 양국간 협력과정에 북측이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소련이 개방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서방국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북한학자를 만난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북측이 우리경제의 실상을 예상밖으로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데 놀랐다』며 따라서 『경제교류를 실질적으로 늘려 보려는 우리의 노력을 잘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때 6일의 비공개회담에서는 경협부문에 관한 우리측 제안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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