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유예」연장에 주력/일ㆍ스위스등과 공동대응… 대외교섭력 강화/「개방파고」이겨낼 경쟁력 제고방안도 모색정부와 민자당은 4일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 대비한 범정부차원의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승수 민자당 UR대책 특위위원장,국회농림수산위원,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오 10시부터 하오 2시까지 열린 이날회의에서 정부와 민자당은 UR협상전략과 협상타결이후의 장ㆍ단기대비책등에 관해 기본적인 합의를 봤다.
이날 마련된 당정대책은 오는 연말을 시한으로 막바지에 와있는 UR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대외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협상타결에 대비,개방파고를 견뎌낼 수 있는 국내농업경쟁력 강화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대외협상전략으로 UR협상타결이후 예상되는 농산물시장 전면개방 유예기간을 최대한 늘리기위해 협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UR농산물협상에서는 개도국의 경우 대략 10년안팎에서 유예기간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보다 늘리도록 다각적인 대외교섭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상주도국인 미국을 비롯,캐나다 호주등 농산물수출국들을 대상으로 의원외교,정부간 접촉,농민생산자단체등을 통한 민간외교등 개별교섭을 벌이는 한편,우리와 입장이 같은 일본 스위스등 농산물수입국과의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이같은 대외교섭에서 농업의 비교역적요소(NTC)를 최대한 활용,우리나라의 경우 쌀 쇠고기 돼지고기등 주요농산물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켜 2중곡가제등 가격보조정책을 계속 유지하자는것이 이번 대책의 또다른 골자이다.
한편 UR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국내농업보호 및 경쟁력제고 방안이 이날 당정회의에서 다각적으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정부와 민자당은 「농산물수입개방 보완대책 10개년계획」(91∼2000년)을 조속히 수립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연도별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수립,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10개년계획은 앞으로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거쳐야하나 이날 회의에서는 장ㆍ단기의 기본골격이 결정됐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외국의 값싼 농산물수입으로 인해 농가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 차액보상,작목전환보조등 각종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내년예산에 수입피해 보상지원금으로 1천9백77억원을 반영하는 것을 비롯,오는 2천년까지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농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대외경쟁이 가능한 품목을 개발,집중지원키로 했다.
예컨대 과일,화훼,축산물등은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경쟁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우량종자개발,품질향상,생산비절감등을 위해 대대적인 정부지원을 펼친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대응책으로는 근본적 농업구조개선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미 마련된 농어촌발전법등을 UR흐름에 맞춰 손질,폭넓은 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경지정리,배수시설개선등 생산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전업농가를 육성,현재 농가당 1ㆍ2정보수준인 경지면적을 오는 2천년까지 2정보이상으로 배가시켜 선진국형 농업구조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농민생활안정을 위해 ▲농민연금제 ▲농작물보험제 ▲농가자녀 학자금지원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농업정책을 서둘러 도입하고 ▲수입관리제도의 개선 ▲검역강화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적극활용 방안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UR협상 충격등으로 농민들의 불안,저항심리가 폭발지경에 있음을 깊이 우려,이같은 대책들을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키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업발전대책 특별위원회(가칭)」의 설치필요성이 거론됐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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