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 관심… 경제교류/85년 중단 실무협 부활에 초점/교류 물꼬 틀 간접교역 확대만 돼도 성공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의 역점분야인 경제협력방안에 관해선는 대체로 지난 85년 중단된 경제회담수준의 실무협의 기구를 부활시키기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1일 강영훈총리를 비롯한 우리측 대표단 7명과 관계기관 인사들이 이번 회담진행의 원칙으로 ▲새롭거나 획기적인 제안은 내놓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용에 우선순위를 두며 ▲북측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교류ㆍ협력쪽에 중점을 둔다는 4개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데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관계부처 실무자들은 지난 84년 11월이후 1년간 계속된 남북 경제회담 당시 쌍방이 제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검토,합의가능한 부문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3차때 잠정합의) ▲인천ㆍ포항과 남포ㆍ원산항 동시개방 ▲경의선 연결 ▲스위스 프랑을 교역결제통화로 사용하는 등 당시 기합의사항은 다시 토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과 관련,『일단 남북 고위급인사들이 자리를 같이했다는 사실 자체가 크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지적하고 『남북 경제회담 당시의 우리측 제안기조를 새삼 수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의 경제협력분야 성과가 금강산 공동개발과 같은 구체적 사업의 합의형태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전망.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 대표단 가운데 경제전문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경제분야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회담결과는 상대방이 있는만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쨌든 동구개방과 한소 정상회담등 지난 85년 경제회담 당시보다 대내외여건이 크게 바뀐 점을 들어 특히 경제교류분야는 상당한 진전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올 임시국회에서 남북 교류협력과 협력기금법이 제정되고 내년예산에 3백억원의 교류기금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대북 협력자세도 당시보다 상당히 구체화됐다.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경제교류를 위한 협의가 재개되면 일단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8년 10월 남북한간 물자교역을 수출입이 아닌 내국거래로 간주한다는 남북물자교역지침이 제정된 후 지난 7월까지 반출입실적은 총1백4건 3천2백53만5천달러. 대부분 홍콩등 제3국 중개상을 통한 계약 체결후 공해를 이용,직송하는 형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로는 첫 해인 88년에 4건 1백3만7천달러에서 89년엔 58건2천2백30만4천달러로 급증했으나 올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난 7월말까지 실적이 42건 9백19만4천달러로 작년의 41.2%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총 61종의 물품이 오가면서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품목은 아연괴(8백49만5천달러) 철강재(8백41만5천달러) 무연탄(2백94만달러) 전기동(2백55만달러)등 광산물과 철강류가 전체의 80%에 육박했다. 반면 북한으로 반출된 물품은 담배필터 점퍼 설탕 등 3개품목 16만2천달러어치에 불과하다.
북한의 외환사정악화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재를 대량반출할 가능성은 희박,상당기간 반입초과의 교류양상을 벗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동서독통합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 경제교류도 우리측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교류물량 확대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학계나 업계관계자들이 장기적으로 남북교역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교류기금과 함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손해보험제 도입을 제안하는 것도 궤를 같이하는 발상이다.
어쨌든 남북교역 확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제3국에서의 합작사업→직접교역및 직접투자의 단계적 접근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통해 당국간 경협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북한내의 합작투자사업추진,차관제공 등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보다 당분간 교류무드를 넓혀 간접교역이 재차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수준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유석기기자> ◎북서 적극… 군축문제/핵ㆍ미군철수 거론땐 격론예상/비방중지등은 서로 유사 접근가능성도
4일 개최되는 역사적 남북 총리회담은 의제가 「정치군사 대결상태 해소문제및 다각적 교류협력문제」인만큼 남북한 군비통제 또는 군축에 관한 논의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군축안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돼 왔으나 남북의 책임있는 고위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만나 군축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번 회담이 처음이어서 한반도 군축사에 신기원을 이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측은 지난 5월31일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토대로 한 협상안을 내놓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당시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및 정무원연합회의가 공동으로 채택한 이 군축제안은 ▲군사연습 제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무력의 단계적 감축 ▲한반도 비핵지대화 ▲외국군철수 ▲불가침선언 채택등을 포함한 10개항으로 돼 있으며 「북남신뢰조성」 「북남무력감축」 「외국무력의 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등의 4단계 절차를 제시,종전의 일괄타결 주장에서 진일보한 내용으로 돼 있다.
이 제안에는 병력감축을 합의한 때로부터 3∼4년 동안에 3단계에 걸쳐 남북한의 병력을 각기 10만명 수준으로 줄이자는 등 한반도 여건상 비현실적인 것도 있으나 우리측이 주장해온 신뢰조성및 군비통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주한미군의 즉각 철수주장의 완화등 다소 협상의 여지가 있는 신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측 제안에는 여전히 정치적ㆍ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이 결여돼 있고 무엇보다 무력통일원칙을 포기했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이같은 북측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뢰구축 없이는 군축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부당국의 기본입장인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감축의 3단계 군비통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신뢰구축조치로는 상호인정 비방중지및 인적ㆍ물적교류 확대와 불가침선언및 평화협정 체결 등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상호 군사정보교환,군인사의 상호방문및 교류,군사요원의 상호 현장검증,일정규모이상의 군사활동 상호통보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리측의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은 북한측 제안에 포함된 비방중지,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불가침 협정체결등의 조치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번 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측이 군축의 선결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을 요구하고 나서거나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는 일괄적 군비감축을 고집할 가능성도 많아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남북한의 고위당국자가 분단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 만나는 데다 군축문제역시 처음으로 공식제기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군축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기대하기 보다는 남북한 당국자가 처음 공식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자체가 상호인정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신뢰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 큰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다.
남북 군축문제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북한이 과정을 생략한채 일괄적ㆍ근본적 군비감축에 중점을 두고있는 데 반해 우리측은 선신뢰구축 후군비축소라는 단계적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서로 입장을 설명,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군축의지를 확인하는 출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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