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일 정부및 민간의 각종 연금ㆍ기금중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에 예탁금으로 넣어 정부측이 법정이자를 지불하면서 일괄 관리,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연ㆍ기금 운용개선방안을 지난달 3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정부 재정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현재 시중은행에 예탁토록 돼 있거나 예탁중인 연ㆍ기금의 여유자금분을 재특에 예탁시키고 이 경우 이자차이로 발생하는 수익결손분은 정부가 보전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은 정부측이 재원부족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별회계인 재특의 주요 재원인 석유사업기금이 중동사태등으로 내년부터는 사실상 운용이 어려워져 연ㆍ기금을 빌려 이를 메워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등은 정부가 전혀 출연하지 않고 있는데다 시중이자율과 정부보전액과의 이율차이로 연ㆍ기금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각종 기금을 일괄해 경제기획원관리에 둘 경우 현재 이들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각 정부부처의 반발도 예산되고 있어 이의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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