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부작용등 미리 안알리면 병원 손해배상책임”/대법원 새판례

대법원 민사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31일 의사가 환자를 수술ㆍ치료할때 서약서를 받았더라도 후유증ㆍ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후유증ㆍ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이날 전영주군(20ㆍ부산 부산진범천2동) 일가족 5명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고려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4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전군은 84년 10월26일 두통과 구토증세로 피고산하 복음병원에 입원,뇌혈관기형으로 의심돼 같은달 31일 뇌혈관조영술을 받았으나 이로인해 부작용으로 썩어버린 우측다리를 절단하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