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신뢰구축 먼저” 북 “일괄타결” 시각차 군비통제/북,외교 고립감 느껴 남 가입저지 주력 유엔가입/「3통협정 체결」등 경협 제도장치 토의 교류협력남북양측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5일과 6일 2차례의 전체회의를 갖는다. 공개로 열리는 5일의 첫번째 회담에서는 양측 총리가 기조연설을 통해 각기 준비한 구체적 의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비공개인 6일 2차회의에서 양측은 상호제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다시 발표하게 된다.
남북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내놓게될 의제들은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정치ㆍ군사적인 대결상태 해소문제와 다각적인 교류ㆍ협력실시문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양측은 예비회담에서 이 포괄의제의 표기순서가 곧바로 논의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합의했으나 북한은 관심대상과 우리측의 적극적인 대화의지에 비춰볼 때 군사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교류협력분야에선 북한의 내부사정상 이산가족등 인적 왕래보다는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비통제◁
우리측은 군축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있다. 군축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신뢰구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측은 이 3단계방식에 따른 군비통제방안을 31일 안보회의에서 확정,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에 제의할 계획이다.
우리측은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방안으로 ▲상호 비방중지 ▲상대방에 대한 테러중지 ▲상대방 전복기도 포기 ▲무력불사용 선언 ▲서울ㆍ평양 남북 상주대표부 상호교환 설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뢰구축 방안에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군인사 교류 ▲군사훈련에 상대방 초청 ▲일정규모이상 군부대의 이동ㆍ배치 등에 대한 정보교환 ▲공격용 무력의 후방배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또 이같은 신뢰구축조치들을 합의하는 동시에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측은 북한측에 신뢰구축방안중 쉬운 분야부터 합의해 곧바로 실행에 옮기자고 제의할 계획이다. 실제로 북한측이 지난 5월31일 제의한 군축안중에는 우리의 방안과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북한이 호응해온다면 일부 합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부분적 합의보다는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북한은 군사분야에 있어 주한미군문제와 핵무기문제를 거론할 것이 예상된다. 우리측은 주한미군문제는 한미간에 논의될 성격의 사안이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다 핵무기존재에 관해선 미국이 시인도 부인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 문제를 계속 주장하고 나설 경우 군사문제에 관한 논의 자체가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유엔문제◁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분야중 하나는 바로 유엔문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최근들어 우리측이 북방외교의 성공으로 동구국가는 물론 소련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시켜나감에 따라 상당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사회주의ㆍ비동맹국가들이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해 호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북한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는 듯하다.
여기에 독일과 에멘의 통일은 북한이 그동안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는 근거로 삼았던 「2개 조선 영구화」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측이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되 북한이 의사가 없거나 준비가 안되었을 경우 한국이라도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유엔 회원국을 설득하는 데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우리의 유엔 단독가입 움직임을 막기 위해 이번 회담에서 김일성이 지난 5월24일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단일의석 공동가입」 주장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이 제안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데다 통일을 위해 도움이 되지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나 북한이 유엔가입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자고 주장할 경우 논의 자체는 수용할 방침이다.
▷교류ㆍ협력◁
북한이 정치ㆍ군사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우리측은 교류ㆍ협력분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측은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위해 기본적으로 통행 통신 통상의 3통협정 체결을 제의할 방침이다. 또한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설치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이와함께 ▲경의선 철도및 서울개성간,속초원산간 도로연결 ▲남북간 전화통신망 설치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미 거론됐던 금강산 공동개발 등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산가족왕래등 인적 교류는 우리측이 깊은 관심을 갖는 분야이나 북한이 꺼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적다. 우리측은 60세이상 이산가족의 자유왕래와 추석 민족대교류 등을 이번 회담에서 제의할 예정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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