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서독ㆍ일ㆍ사우디 등에 노골적으로 요구/월남전등 전례… 미 “무임승차 배제”선언 관심부시 미 대통령은 30일 중동 석유의존도가 높은 부유한 나라들에 대해 중동 작전비 분담을 요청,한국을 비롯한 각국들에 분담비를 둘러싼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그는 특히 재원출연국으로 한국ㆍ서독ㆍ일본ㆍ사우디아라비아ㆍ쿠웨이트 등을,원조를 받아야 할 나라로서는 이집트ㆍ터키ㆍ요르단 등을 지칭했다. 부시 대통령은 예상 재원규모나 국가별 출연목표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이 지칭한 5개국중 사우디와 쿠웨이트(망명정부)는 이라크의 위협으로부터 직접 생존을 구조받고 있어 돈많은 이 두 석유왕국은 미국의 제안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고 있다.
일본ㆍ서독ㆍ한국은 중동 석유의존도가 높은 대형 석유수입국. 미국의 파병에 의한 석유유통의 자유보장으로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은 특히 일본과 서독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해외파병에 「공동참여와 기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전에는 유엔군의 이름으로 15개국이 미국을 지원,참여했고 월남전때는 한국ㆍ태국ㆍ필리핀ㆍ오스트레일리아 등 했다. 쿠웨이트 유조선 호송작전때에는 「페만의 통행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중동원유를 수입하는 유럽과 아시아ㆍ태평양의 미 동맹국 10여개국 이상이 함정파견등의 형태로 지원했다. 이때 일본은 페만의 연안국에 최신 통신장비의 제공등으로 지원 흉내를 냈고 한국은 제한된 금액 범위내에서 페만작전에 투입된 아시아ㆍ태평양국들이 참전 미함정의 무료수리ㆍ정비를 맡았었다.
미 의회는 이 당시에도 쿠웨이트 유조선의 호송작전 목적이 페만의 항해자유보장이라면 이 작전의 수혜자인 일본과 EC국들도 어떤 형태로든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미국의 「동참과 기여」요구의 역사가 이처럼 길지만 이번 페만과 사우디 파병에서처럼 노골적으로 「수혜국」에 대해 돈을 요구한 것은 처음. 여기에는 의회의 강력한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지원금과 경제봉쇄 피해국에 대한 경제원조금은 조달방식을 달리 하는 것으로 돼있다. 대미 직접 군사지원금은 월별로 지원하고 경제원조는 자금풀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동파병 군사비는 지난 8월초 지상군파병(사막의 방패작전)이래 오는 9월말까지 25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미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하루평균 약 4천5백만달러다. 당초 예상했던 12억달러 보다는 배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1차연도에 목표한 금액은 약 2백30억달러. 이 가운데 1백억달러는 경제원조기금이고 나머지는 대미 군사지원비다. 대미 군사지원비는 월별로 추정됐다. 최대 공여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경제원조 출연 40억달러,대미 직접군원비 월 5억달러 등 모두 1백억달러로 돼있고 일본은 13억달러,월 6천만달러 등 총 20억2천만달러로 계상돼 있다. 한국은 경제원조나 대미 직접군원비 모두 미정으로 돼있다.
대미 군사지원비는 총 월11억달러 이상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실질경비와 거의 맞먹는다.
미국은 29일 가이후(해부) 일본 총리가 발표한 약 10억달러 상당의 대 중동 포괄지원 대책에 대해 국무부의 공식논평을 통해 『유용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으며 일본의 능력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내심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어느정도 기여가 적절한 것인지 앞으로 한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나 미국은 능력있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를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있어 주목거리다.〈워싱턴=이재승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