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ㆍ기금활용은 국회통과 남아 당장효과엔 기대난/세제보완 생색… 신용상환유예 제외돼 매물압박여전/투자자 실망… 되레 악재 가능성30일 당정회의에서 발표된 증시관련대책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알맹이가 없는데다 장기적으로도 증시안정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란 평이 일반적이다.
이날 대책발표후 주가가 폭락한데서도 나타나듯 오히려 투자자들의 실망감만 불러일으켜 증시에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다.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은 이미 어느정도 예상됐고 당정으로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더라도 이번 대책이 함량미달이라는 비난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번 대책은 당에서 제시한 장기적인 증시제도의 개정과 정부에서 당장 추진할 보완대책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당은 우선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안을 제출,상장주식의 액면을 현행 주당 5천원에서 5백원 또는 1천원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증권인구의 저변을 확대,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경우 심리적인 주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지난 87년 액면을 5백원에서 5천원으로 변경하는데 2년의 시일이 소요됐던 점을 볼때 수반되는 비용이 적지않은 것은 물론,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안을 수정,각종 연금 및 기금법규상의 주식투자제한을 폐지,주식을 직접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연ㆍ기금이 직접 주식매입에 나서면 엄청난 매수세로 등장할 수 있으나 연ㆍ기금의 성격이 다르고 이해가 엇갈려 기대하는만큼 주식을 사들일 지는 의문이다.
특히 당이 제시한 방안들은 국회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시행까지 적지않은 시일이 소요돼 현재와 같은 침체장세에는 다소의 심리적 효과외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정부쪽에서 추진키로한 대책은 증안기금의 미수 및 미상환융자금 소화를 중심으로 한 각종 세제보완이다.
정부는 당초 증시의 악성공급물량인 미수 및 미상환융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환기간 유예를 적극 검토했으나 상환기간을 유예할 경우 추후 현재와 같은 매물압박이 재현될 우려가 있는데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사들의 자금회전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이번 대책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들은 이미 발생된 미수 및 미상환융자금과 함께 신규발생분도 즉각 장내에서 반대매매하게 되며 증안기금이 이를 매입하게 된다. 당초 장외에서 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약관상 장내에서 거래하도록 돼있어 매일 전장동시호가에 매매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매물들과 함께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 증안기금이 이들 악성매물을 실효있게 소화해내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반대매매가 일방적으로 실시되게 됨에 따라 투자자들과 증권사직원들간의 창구분쟁이 잦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들 매물을 적극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조성키로한 증권사출자금 1조원을 오는 9월말까지 앞당겨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의 자금난을 고려,미수 및 미상환융자금을 증안기금이 적극매입하고 증권사들은 이들 악성매물처분자금으로 증안기금을 출자한다는 유기적인 방안이다. 또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증안기금을 1조원 추가조성,상시자금으로 마련해 완충역할을 한다는 보완책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세제보완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세액을 공제해주고 ▲소액채권저축한도를 현행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확대하며 ▲근로자 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이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증시대책으로는 「재탕」인데다 배당소득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대주주들에게만 해당돼 소액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당초 주요대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과 ▲신용융자상환기간연장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은 대주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어려움이 있고 신용융자상환기간연장은 기발생분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으로서는 중동사태가 해결되지않는 가운데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시관계자들은 함량미달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실망매물에 의한 주가폭락도 예상돼 자칫하면 추가적인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우려도 있다.<유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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