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대화로 분쟁해결 희망/한ㆍ소 경제교류 지역안정에 도움”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권문술)는 30일 국내외의 동북아문제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1990년대의 미소의 동북아 안보정책」을 주제로 국제학술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에서 소련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드미트리ㆍ페트로프교수는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는 소련의 극동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소련은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지속돼야하며 남북총리회담과 같은 책임있는 당사자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테판ㆍ브래드러 주한유엔군사령관 특별고문은 「한미안보관계역사적 성격 및 현실적 역할과 미래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으며 개방가능성도 불확실하므로 한미안보동맹의 미래와 한국안보 및 통일문제 등은 북한의 변화정도와 연계,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ㆍ페트로프교수의 주제발표 요지를 소개한다.
오늘날 세계의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련과 동구의 혁명적 개혁과 개방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종식은 국제질서를 안정시키고 있다.
소련은 이런 변화에 따라 국방정책과 군사독트린을 대폭 수정,공세위주의 독트린을 방어중심의 「합리적 충분성」 독트린으로 바꾸고 결코 먼저 공격하지 않으며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했다. 국방예산도 대폭 삭감,90년 국방예산은 7천90억루블로 전년에 비해 8.2%나 줄었으며 수년내 병력도 50만명이 감축될 것이다.
소련은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극동에서 병력 20만명을 일방적으로 줄였고 아시아에 배치된 중거리핵무기 4백36기를 폐기했다. 아프가니스탄과 몽고 베트남에서 소련군은 완전철수하거나 주둔규모를 최소화했으며 중국과의 우호선린관계를 회복하고 일본과도 점진적으로 관계를 진전시켜 지역질서안정에 기여했다.
한국과의 관계가 뚜렷이 개선돼 정상화단계로 진전되고 있음은 큰 성과다.
서울올림픽이후 소련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지역협력국이 될 수 있음을 인식했으며 상호의존적 경제통상관계가 지역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은 양국관계를 공식화하고 협력방법을 제도화하는데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했다. 소련은 남북한이 당사자간의 대화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해 한반도안정은 필수적이며 이를위해 남북대화와 총리회담같은 책임있는 당사자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팀스피리트훈련규모축소는 이런 노력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한국의 북방외교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제역량강화는 남북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내국가들의 외무회담이나 쌍무적 혹은 다자간협의기구를 설치해 군축문제를 포함한 항해ㆍ항공 안전문제,군사교류 및 협력문제,군수산업의 민수화문제 및 경제협력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소련이 제안해온 「아시아포룸」의 창설은 노태우대통령이 지난88년 유엔에서 제안한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 창설과 정신이 같은 것으로 지역평화와 안보정착에 기본초석을 제공할 것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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