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에 있은 정부와 민자당의 고위당정정책 조정회의는 증안기금 4조원의 조성 시한을 당초의 연말에서 9월말로 앞당기고,미수금ㆍ미상환융자금은 증권회사가 자체 처리하되 이를 증안기금이 흡수,매물화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련의 증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또 이날의 당정회의에서는 각종 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법안개정을 비롯해서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 ▲조세감면 개정 등 문제도 추후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증안기금의 조속한 조성방침은 증안기금에 의한 장세개입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것이며,현재 장세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상환 융자금(28일 현재 7천67억원)과 미수금(4천8백4억원)등 악성 매물을 증권사로 하여금 조기정리케 하면서 이 매물을 증안기금이 적극 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외에도 재무부는 ▲근로자의 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 신설 ▲자산재평가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폐지 ▲증시안정기금 출자법인 세제혜택 ▲배당소득 세액공제제도 개선 ▲소액가계저축 한도 확대 등의 세제상 증시지원책 등도 강구키로 했는데 이러한 측면지원책의 실시는 9월의 정기국회이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효과가 당장 증시회생에 큰 역할을 끼치기는 어려워도 긴 안목으로 보아 수요개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당정협의를 거쳐 재무부가 위기증시 타개책으로 내놓은 이날의 처방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기할 수 있었던 내용들뿐인 데다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기대에 못미치는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물가문제등과 맞물려서 정책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미 수차에 걸친 미봉적 대책수용으로 웬만큼 강도높은 대책이 아니고서는 증권투자자들의 소침해진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상환금과 미수금을 증권사로 하여금 자체 정리케 한 정부의 의도는 좀 고통스럽기는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정리하는 편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공급축소와 수요확대등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길게 보아 장세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데 있는 듯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에 재무부가 제시한 증시안정대책은 일반이 기대했던 것보다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증시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위기감을 진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수요증대를 위해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민자당 일부에서는 이번의 정부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전제아래 주식액면가의 소액분할방안과,증안기금에 출연 할 수 있도록 증권사에 은행을 통한 단기대출을 가능케 하는 방안,그리고 증안기금의 소진에 대비해 제2기금조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제안들이 각기 약간씩의 문제점을 안고는 있으나 여당에 의한 적극성과 증시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투자자에 의해 인정만된다면 증시는 8월말과 9월초를 고비로 회복세로 접어들 이 농후하다고 보는 것이 옳은 전망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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