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난 가속… 이라크와 상황비슷/미등 비군사적해결 선례땐 모험할수도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무력점령함으로써 빚어진 중동사태는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있지만 우리나라의 안보와 한반도 긴장사태 등에 미치는 군사적 영향도 적지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방부는 주변국가정세분석팀과 해외주재무관단 한미연합사정보팀 및 유관기관 등 정보수집체계를 총동원,이번사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선 이번 중동사태가 세계적 군축무드와 동서화해분위기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축으로한 긴장완화가 지속되더라도 지역분쟁의 가능성은 여전하며 한반도도 결코예외일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8년에 걸친 이란과의 전쟁으로 초래된 이라크의 경제난국이 이번사태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최근 경제난이 가속되고 있는 북한의 내부사정도 전쟁을 통한 해결유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앞으로 중동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아직 알수 없지만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에 대해 미국과 소련이 즉각적인 군사개입을 피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있는 것도 지역분쟁에 대한 두강대국의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국지분쟁이 일어날때 강대국들이 직접적 군사개입보다 경제제재조치 등 비군사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호전적인 국가지도자들에게 「선군사행동 후정치적타결」을 시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분석은 필연적으로 군사력강화론의 근거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모처럼 일기시작한 한반도 긴장완화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관계자들 사이에는 군사력에서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우위가 미소군축을 가능하게한 것처럼 우리도 대북군사력우위를 확보해야만 한반도 군비축소가 가능할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강하다.
군관계자들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할때 보여주었듯이 우세한 화력을 바탕으로한 전격적 기습ㆍ속도전이 현대전인 특성이 되고있으며 이에 대비하려면 대북군사력 우위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라크가 보유한 화학무기가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화학전에 대비한 전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예산확보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중동사태의 영향을 과대평가한다는 지적이 나올것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군관계자들은 중동사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군사적 영향을 바르게인식,북한의 기습속도전준비태세,화학무기실전배치 및 핵능력개발 등에 대비하는 계기로 활용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군관계자들의 주장대로 북한이 전쟁도발의 유혹을 갖지 못하도록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중동사태가 한반도를 포함한 제3세계지역의 군비경쟁을 자극,무기체계의 고도화를 초래함으로써 군사력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는 악영향을 주어 선진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희생되는 일은 경계해야 할것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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