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중동긴급사태 발생계기로 필요성”주장/야선 “분쟁악용 평화원칙 폐기의도”맹공격일본정부는 29일 중동사태에 대한 일본의 공헌책을 발표했으나 그 내용보다 공헌책논의를 계기로 평화원칙을 선언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집권 자민당내 유력인사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 내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헌책의 내용은 지금까지 보도돼온바와 같이 ▲쿠웨이트난민의 구제와 부상자치료를 위해 1백명정도의 의료협력단을 파견하고 ▲분쟁주변국과 다국적군에 대한 경제ㆍ재정원조를 하며 ▲민간항공기와 선박등을 보내 비군사물자를 수송케한다는 것 등 3가지이다.
경제협력은 나카야마(중산태랑) 외상의 중동순방시 요청이 있었던 이집트 터키 요르단등에 대해 무상원조 상품차관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경협규모는 1천만달러 정도라고 가이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수송수단제공은 JAL 등 일본의 항공 3사와 선박회사들로부터 빌려 미국사우디 노선에 운항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일본정부의 공헌책이 발표되자 개헌론도 봇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개헌론의 선두주자는 자민당내 최대파벌인 다케시타(죽하)파의 회장이자 전부총리인 가네마루(금환). 자민당내에서도 비둘기파에 속하고 있는 그는 자위대요원의 페만파견을 은근히 강조하면서 특히 헌법을 포함,자위대법과 방위청법의 개정도 촉구하고 나섰다.
오자와(소택) 간사장도 『유엔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키로 한다면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문제가 없다』고 이를 뒷받침했는데 니시오카(서강) 총무회장도 『이번처럼 긴급사태가 발생시에는 관련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개정도 피할 수 없다』고 개헌론에 찬성을 표했다.
또 아베(안배)파의 회장 아베 전간사장마저 기자회견에서 『비무장 자위관을 재해대책의 하나로 해외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위기관리대책으로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적극론에 대해 야당측은 물론 자민당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은데 헌법개정은 말할 나위도 없고,현행법아래서 자위대를 파견하자는 논의에 대해 「미국 눈치보기」라고 비판하는 중견의원들도 있다. 당 외교조사회의 한 간부는 『미국의 얼굴빛만 쳐다보면서 중동사태에 관여하다보면 일본이 분쟁에 직접 말려들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회당 공산당등 야당들도 일제히 포문을 열어 『이라크문제를 악용,평화원칙을 선언한 헌법전문과 조항의 제약을 일거에 돌파하려는 의도』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자위대원을 중동에 파견하기 위해 자민당과 목소리를 합쳐 그것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해오던 일본정부는 이번에는 자위대파견을 포기하고 말았지만 그것은 아직 화로의 잿속에 남겨둔 불씨일 뿐이다.
일본 정부가 그 불씨를 꺼내 언제 어떤 요리를 만들어 낼지 계속 주시해야 할 일이다.<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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