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2배… 수송비ㆍ특수장비 부담커/산유부국ㆍ일 등 미의 분담요구 수용할 듯/의회등의 국방비 감축 목소리도 퇴조미국의 페르시아만과 사우디아라비아 파병에 따른 지출경비는 얼마나 될 것인가. 또한 그것은 누가 지불할 것인가. 미국과 이라크가 그냥 대치만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도 파병과 작전에 소요되는 경비가 잠재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8년동안의 월남전때에는 전비조달이 문제가 아니라 반전운동이 타개해야할 내부과제였다. 그러나 이번 중동파병에서는 처음부터 돈문제가 따라 나오고 있다.
피터ㆍ윌리엄스 국방부대변인은 28일 사우디에 미군을 파병하는 「사막의 방패」작전에 소요되는 경비가 오는 9월말 (현 90회계연도 종료)까지 25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상했던 12억내지 13억달러보다 2배가 넘는 액수이다. 이러한 비용의 급증은 예비군과 국민방위대의 소집,항공모함전단의 증단,함정 및 항공기의 작전강화,연료비의 상승등 여러가지 요인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별로 세분하면 ▲육군 11억3천만달러 ▲해군 4억9천4백만달러 ▲공군 5억5천6백만달러 ▲연료비 추가부담 3억달러 ▲국방부 산하기관 2천만달러 등으로 돼 있다.
중동파병미군의 전력은 현재 병력과 장비가 계속 투입,하루가 다르게 증대되고 있으나 지난 27일께 기준으로는 ▲육군 및 해병대 등 지상군 5만명 ▲함정은 인디펜던스호,새라토가호,케네디호,아이젠하워호등 항공모함 4개전단등 모두 70척에 3만5천명 ▲항공기는 함재기와 터키기지의 폭격기등 약 5백대 ▲동원예비병 약 5만명으로 돼있다.
이 엄청난 병력과 가공할만한 전력에 소요되는 1일 전비는 약 5천6백만달러로 추산된다.
따라서 예상치 않았던 중동파병비를 조달하기 위해 국방부는 「사막의 방패작전」과 관련되지 않는 보수 및 건설비의 지출은 중단토록 긴급명령을 내려놓고 있다.
중동파병비용이 많아지게 된 것은 일반작전,보수비용보다 수송 및 운송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또한 사막전의 필수장비와 대 이라크전의 긴요장비로 인식되고 있는 방독면 등 화생방전 전투복,물등등 특수장비와 보급품이 부담을 늘려준다.
예를 들면 미 기갑사단 1개사단의 병력과 M1 중형전차 등 중장비를 한번에 선적할 수 있는 「고속해상수송선단」(8척)의 1회 운항비가 3천4백만달러가 된다. 또 16척의 차량운반선과 화물선 20척을 예비선단에서 현역선으로 전환하는데 9천5백만달러가 소요됐다.
이밖에 ▲파병된 각급부대의 이동준비비용 1억3천5백만달러 ▲민간 및 정부화물기 임대비 4억8천4백만달러 ▲물,군장비,위생,보급,기타 소모품지원비 2억5천만달러등으로 돼 있다. 화생방복,위장복,위장망등에도 8천5백만달러가 소요됐다.
따라서 이번 중동사태는 의회와 행정부의 국방비감축무드에 어느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다.
의회는 소련과의 화해와 동구사태에 따라 국방비의 획기적 감축을 논의해 왔었다.
상원은 부시행정부가 요청한 91회계연도 국방예산 3천70억달러에서 약 1백80억달러를 삭감키로 의결했으며 하원은 2백40억달러의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체니국방장관은 의회의 국방비삭감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해 놓고 있는 참이었다.
부시대통령은 28일 중동파병과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에 대해 상ㆍ하 양원의원들에게 특별브리핑,그의 대 이라크 정책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냈다.
따라서 의회의 국방비감축 요구 목소리가 당분간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미 행정부,의회,여론등은 이번 작전이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등 부유한 산유왕국을 보호하고 또한 일본,서구 등 중동석유 의존국에도 석유의 자유로운 유통과 가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우디는 전비를 분담할 뜻을 밝혔다.
사우디는 미군 및 기타연합군에 대해 기름을 제공하고 미국무기를 구입하며 이집트같은 빈곤한 아랍동맹국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쿠웨이트 망명정부도 연합국들의 대 이라크군 작전지원비로 1일 2천8백만달러나 지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도 대 이라크 경제봉쇄에 참여,경제적 희생을 감내케된 터키와 요르단,이집트등에 대해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장기차관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선언했다.
미국의 대 이라크 작전에는 사우디,쿠웨이트 등 부유한 산유아랍국과 경제대국 일본의 돈이 뒷받침되고 있다.<워싱턴=이재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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