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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치속 새 양상 보이는 페만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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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치속 새 양상 보이는 페만사태

입력
199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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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이라크 외교보복… “또다른 대결”/미,이라크대사관 직원수ㆍ행동통제 시작/이라크,동일제재 태세… 미 시민 잇단 검거/중재활발 불구 무력증강 절정미ㆍ이라크간의 군사적 대치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의 외교보복전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27일 워싱턴주재 이라크대사관에 대해 대사관직원을 55명에서 19명으로 36명을 축소,72시간내에 출국토록 했으며 잔류공관원에 대해서도 행동반경을 대사관중심 25마일이내 지역으로 제한하는등 강경한 제재조치를 가했다. 또한 외교관비자(입국사증)에 대해서 복수대신 단수비자를 발급토록 했다.

마거릿ㆍ터트와일러 국무부대변인은 이라크대사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쿠웨이트 침략 ▲국제법과 문명사회규범에 대한 악랄한 무시 ▲쿠웨이트합병 등과,특히 쿠웨이트주재 미대사관에 대한 불법적인 폐쇄령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터트와일러대변인은 『추가조치를 고려중』이라면서 외교보복전의 확산을 시사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모하메드ㆍ마샤트 주미이라크대사는 이라크공관원의 추방을 『근거없으며 정당화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우리는 바그다드에 있는 미 대사관에 손끝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TV인터뷰에서 밝혔다.

물론 미국의 이번 제재조치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합병한 후 쿠웨이트에 있는 외국공관에 대해 24일 자정을 기해 해체할 것을 요구한데서 발단이 됐다.

미국을 비롯한 영ㆍ불ㆍ서독ㆍ일본 등 세계 대다수국가들은 유엔결의안이 시사했듯 이라크의 쿠웨이트합병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쿠웨이트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이라크와 유엔결의안의 이행을 촉구하는 미국등 절대다수국의 대결은 버티기 싸움과 같다.

미국무부는 당초에는 완전 저항을 계산에 넣었으나 철수요구시한인 24일 전야에 쿠웨이트대사관원과 가족들을 바그다드를 거쳐 요르단으로 빠지도록 계획,쿠웨이트를 출발했다. 약 1백10명에 달하는 인원이다. 쿠웨이트대사관에는 나타니엘대사를 포함,기간요원등 모두 8명만 남겨놓았다.

이라크는 결국 쿠웨이트소재 대사관의 폐쇄를 유도키 위해 대사관주변에 군인을 배치,출입을 일체 통제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기ㆍ수도 등 각종 시설의 서비스봉사를 거부했다. 터트와일러 국무부대변인은 25개국이 아직 쿠웨이트대사관이나 공관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ㆍEC국가들은 소형발전기를 이용,여기에 대응해가고 있는데 시한을 최대한 끌어보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쿠웨이트공관을 폐쇄했다.

폐쇄시한전 쿠웨이트주재 공관은 약 60개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25개정도로 줄어든 것을 보면 버티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중국은 완전히 철수했고 소련도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쿠웨이트공관 폐쇄문제에서 당해국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이라크군이 대사관 건물에 강제로 진입할 것인가,또한 잔류하고 있는 대사관요원들을 그들의 위협대로 일반외국인 취급,바그다드로 이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두가지 요인이 발화점이 될 수 있다. 이라크는 지금까지 위협은 하면서도 대사관구내에 강제진입하는 폭력행사는 자제해왔다.

이라크는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대사관의 공관원들에 대해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인원감축ㆍ행동반경 축소 등을 요구할지 모른다. 미ㆍ이라크의 대사관요원에 대한 상호간의 제재강화는 외교관계의 단절위협 일보전까지 갈 수도 있다.

터트와일러대변인도 지적했듯이 미국시민들에 대한 계속적인 검거도 대이라크 외교보복 원인중의 하나다. 지금까지 검거된 미국인 수를 미국무부는 63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담ㆍ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영국인들과 함께 주요군및 산업시설에 「손님」으로 붙잡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은 『미국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부시대통령은 파나마 침공 2,3일전에도 이같은 수사를 사용한 바 있다.

부시대통령은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의 중재노력을 찬양하면서도 『사담ㆍ후세인이 국제법 이행에 대단히 저항해왔다』고 말하고 『따라서 결실있는 협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해역에서의 전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미 보병 제24기갑사단과 이사단의 중형전차 M1을 2백여대 적재하고 또한 해병대를 태운 13척의 대형선단들이 이번 주말에 본격적으로 양육된다. 사우디파병 미 지상병력은 10만명선을 간단히 넘게된다.

부시행정부는 협상에 대해서 기회를 부여하면서 경제,군사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의 쿠웨이트대사관 폐쇄에 맞서 외교적인 보복행위로 대응하고 있다.<워싱턴=이재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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