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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북한 경제압력 본격화/개방거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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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북한 경제압력 본격화/개방거부 불만

입력
199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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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대등 구상 아닌 경화지불 요구/영변원전 기술자문단도 철수소련은 북한측에 원유등 수출물량의 결제를 내년 1월부터 달러등 경화(국제통화)로 처리해줄 것을 통고하는등 대북 경제압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의 소식통은 『소련이 최근 북한에 원유등 수출품의 대금을 내년 1월1일부터 달러등 경화로 지불해줄 것을 통고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소련이 그동안 개방을 거부해온 북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전체수입량의 56.6%를 소련에 의존하고 있어 소련이 전체 대북 수출품에 대한 국제통화결제를 강력히 실행할 경우 북한은 원유및 각종 원자재ㆍ기계류 등의 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소련과 북한은 5년기간의 무역협정을 맺고 매년 무역의정서를 교환하며 현물로 결제하는 방식의 구상무역을 실시해왔다.

이에앞서 소련은 지난 6월 한소 정상회담직후 북한 영변의 대규모 원자로 건설에 기술지원을 위해 파견했던 기술자문단을 철수시키는등 원자로 건설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이전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현재 무역적자,지불유예 등으로 인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소련측에 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소련은 현재 내부적인 경제개혁 필요성과 북한에 대한 개방압력수단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경제적 압력을 받음에 따라 외화획득등 경제난국을 위해 단계적인 개방이 불가피한 입장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9월2일로 예정된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의 방북도 이러한 개방압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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