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발행 활성화 불구/금리부담은 되레 늘듯

기업들은 정부의 잇따른 회사채발행 활성화조치로 앞으로 자금조달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나 금리부담은 오히려 가중되어 정부의 실세금리인하효과가 크게 퇴색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지난 21일 증시침체등에 따른 기업자금난 해소차원에서 회사채발행을 촉진키위해 만기 3년이상의 회사채 발행수익률을 자유화했다.

한국은행은 또 27일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의 관련조항을 개정,은행이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의 범위에 공모사채이외에 사모사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계는 28일 은행에 대한 사모채인수업무 허용이 대출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인상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11.5% 수준이나 사모채 발행수익률은 연 16%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