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관리등 다중포석… 갈길 “험난”/원외ㆍ전국구의원 불만수용 세확장에 활용설/개헌관련은 엇갈려… 5공 신당설 견제분석도/야선 “협상시기상조” 반대속 내심 향방에 신경○…국회의원선거법 개정문제가 정가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민자당내에서는 이를 「발표」한 김영삼 민자당대표의 정치적 배경과 속셈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민정ㆍ공화계는 김대표가 여권내부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과 함께 야권의 원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정ㆍ공화계는 또 내각제개헌과 맞물려있는 선거법개정문제를 김대표가 조기공식화한 것은 「내각제개헌 불가」라는 입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또다른 측에서는 내각제개헌에 대비,이탈세력을 방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자당은 3자 합당초기 이미 「내각제개헌소선거구제」 구도아래 ①90년 정기국회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②91년 상반기 내각제 개헌추진이라는 정치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각제 개헌구도가 불투명한 시점에 김대표가 이를 조기공론화한 배경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표가 야권의 「원내복귀유도」라는 명분과 범여권의 조직관리를 주도하겠다는 실리를 계산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자당 선거법개정의 요체가 30∼40개의 선거구증설인 만큼 ▲지역구ㆍ전국구의원간의 경합양상 ▲조직책 이탈자들의 갈등과 불만을 겨냥,이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면서 이들을 휘어잡아 여권 2인자로서 세를 굳히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 같다.
특히 청와대회동에서 노태우대통령과 김대표가 선거법 조기개정에 의견일치를 보았다면 최근 5공인사들의 정치재기 의사표명등 범여권일각의 신당설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말하면 구민정당 출신의원등 현재 20여명의 인사들이 일부지역에서 무소속출마 불사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이들중에서도 일부는 민자당으로 흡수,범여권의 분열을 방지하려는 부수효과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계측은 과거 선거법개정이 대부분 총선임박전에 이뤄져 선거구획정 불합리ㆍ입후보자의 선거준비 미흡 등 부작용이 제기됐다고 지적,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부의견조정및 여야협상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91년에 지자제를 실시하게 되면 91년 정기국회에 가서 또다시 선거법개정 논란으로 주요현안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개정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민정ㆍ공화계에서는 ▲91년 상반기에 내각제개헌 공론화 ▲91년 하반기 개헌추진이라는 정치복안을 갖고 있어 선거법개정 조기추진이 첫 수순이긴 하나 올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목표(민주계)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하고있다.
이같은 이유는 야권의 원내복귀가 불투명한데다 설령 평민ㆍ민주당이 정기국회중반에 등원할 경우 지자제협상등 민생현안을 제쳐놓고 선거법개정 협상테이블에 곧바로 대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다른 논리는 야권이 선거구증설에는 내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비호남지역중심의 증설ㆍ분구 ▲전국구의원정수 축소방안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평민 민주 등 야권은 선거법개정의 내용은 고사하고라도 여권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발상자체가 마땅치않다는 반응이다. 사퇴정국에서 야당의 등원을 선거구 증구를 통해 유도해보겠다는 속셈이 들여다보인다는 것이다.
사퇴정국으로 인해 국민의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계속 가중돼 있고 물가불안과 페르시아만사태등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한가롭게 국회의원수 늘리는 흥정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평민당의 김태식대변인은 『민자당지도부가 현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면서 『염통곪는 줄은 모르고 손톱밑 곪는 줄만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28일 열린 평민당 당무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평민당은 김대중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 등원전제조건으로 ▲13대 국회해산과 조기총선 ▲지자제에 대한 약속이행 ▲26개 날치기 법안에 대한 국회재심의 등을 제시했기 때문에 선거법개정이 등원을 유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기택총재도 『정부ㆍ여당이 요즘같은 국난의 위기앞에서 본질적 대응은 않고 잔재주만 피우려 하고 있다』면서 『날치기통과와 의원직사퇴의 결단을 희석시키려는 술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선거법개정을 시의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의원개개인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의 성격상 은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 특히 지역구가 30∼40개 늘어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지금은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국회의 권능강화와 정치수요해결을 위해 지역구를 늘리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구를 줄이자는 데는 부정적이다. 전국구가 선거자금충당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는 현실때문이다.
야당은 선거구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선제와 소선거구제도가 동일 티켓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구를 늘릴 경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며 게리맨더링등의 자의적인 분구나 선거구획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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