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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조사 감독원서 대행/제2의 사정한파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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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조사 감독원서 대행/제2의 사정한파 없도록

입력
199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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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땐 검찰총장이 의뢰정부는 사정당국이나 수사기관이 특정인의 증권계좌나 은행계좌를 직접 조사하지않고 증권감독원이나 은행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영의 재무부장관은 최근 김기춘 검찰총장ㆍ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등과 만나 정부의 사정활동이 증시침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방침을 시행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정당국이나 수사기관이 특정인의 금융거래상황을 조사할때 직접 나서지않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한후 검찰총장이 증권감독원이나 은행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토록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사정당국의 직접적인 해명에도 불구,금융기관 내사설이 끊임없이 나돌아 거액투자자들이 증권투자를 기피하고 은행에서도 거액예금이 계속 빠져나가 증시침체를 가속화시킨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재무부는 지난 7월 사정당국이 증권계좌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고 청와대측은 사정활동과 관련,금융거래활동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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