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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당비과용설 계기 「씀씀이」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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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당비과용설 계기 「씀씀이」 알아보면

입력
1990.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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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공식경비만 월 18억원/연 2백30억 조달… 경상비론 20억 흑자/판공비 최고위원당 3천만원/「비공식」까지 합하면 “조족지혈”민자당의 한달 「씀씀이」는 얼마쯤 될까. 최근 당일각에서 흘러나온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당비과용설」은 당사자측과 당직자들이 진화를 서둘러 잦아든 느낌이나 이로인해 민자당의 살림살이가 관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 유입되는 정치자금의 흐름은 크게 두갈래. 국고보조ㆍ중앙선관위를 통한 기탁금등의 공개적 자금이 첫째라면 정치권의 유력자를 쫓아다니는 「비공식 거래」가 두번째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개인후원회 허용등 돈줄의 양성화 추세상 전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리란 것은 시대조류. 하지만 정치에 얽힌 돈의 생리나 우리 정치문화를 고려할 때 후자의 양과 질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란 게 지배적 의견이다.

정치와 돈의 관계는 불문율로 돼 왔고 그만큼 정치자금의 실체는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 때문에 궁금증은 이 대목에서 더 커지게 마련이나 정치지도자들의 「능력」과 직결되는 자금동원력의 현주소는 밝히지도 밝히려고 해서도,또 쉽사리 밝혀지지도 않는다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민자당의 공식ㆍ반공식 씀씀이와 당지도부의 주머니는 별개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궁핍을 호소하던 4당체제때의 소수여당 민정당과 달리 통합여당인 민자당의 정치환경의 변화와 정치자금 양성화에 힘입어 여유있는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우선 수입부문을 연간 ▲당비 35억원(월 3억정도) ▲국고보조 72억원 ▲중앙당 후원회모금 50억원 ▲재정위원회의 선관위 지정기탁금 60여억원등 약 2백2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전당대회등 대형행사때의 특별당비 모금등 「과외수입」을 합치면 2백30억원을 상회하는 액수. 이중 당비의 경우 최고위원과 국회의장은 월 50만원,당무위원ㆍ국회부의장ㆍ상임위원장은 월 30만원,국회의원ㆍ원외지구당위원장은 월 15만원,상무위원 월 5만원,중앙위원 등은 월 2만원이상씩 내게 돼 있으며,유급당원은 봉급의 5%,기타 당직자와 당원은 월 2천원씩 납부케 돼 있다.

현재 당총재인 대통령이 내놓는 공식자금은 없으며 명절 또는 주요 당행사때 당직자ㆍ의원ㆍ원외위원장들에게 3백∼1천만원씩 격려금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게 또한 관행.

지출항목을 보면 월 단위로 ▲중앙당 사무처및 시도당ㆍ지구당 인건비(1천명 수준) 6억원 ▲1백50만원씩의 지구당(현재 2백8개) 보조금 3억여원 ▲당사 월세등 중앙당 관리비 3억원 ▲각종 행사ㆍ사업비 4억여원 ▲최고위원및 당직자 판공비 1억5천여만원등 월 17∼18억 정도로 연간 2백10∼2백20억 수준.

따라서 공식 대차대조표상의 경상비로는 연간 20억원가량의 흑자가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 그러나 정당의 최대관심은 선거이고 지자제 총선등 엄청난 자금수요요인이 쌓여 있고 보면 이같은 계산은 민자당의 중단기 자금수급계획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 의견.

○…이와관련,관심은 당지도부의 지출명세서. 현재 당이 지급하는 판공비는 최고위원의 경우 월 각 3천만원,총장ㆍ총무는 2천만원 안팎 정책위의장 1천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총장등 중하위 당직자들에게는 2백만원 안팎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게 정설.

이밖에 고위당직자들은 당사무처가 마련한 행사나 공사가 불분명한 모임을 「조직」,경비나 격려금을 당비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김대표의 당비과용설 해프닝도 여기서 비롯된 것.

김대표는 야당시절 매월 2억원정도의 당운영비를 학연ㆍ지연 등 개인베이스로 조달해왔는데 합당후 이 부담이 없어져 자금력면에선 부족할 게 없는 입장. 그가 당비과용설에 크게 화를 낸 것도 이런 배경이지만 『당비를 개인 목적에 사용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의 발상자체를 경계한다』는 것이다.

현재 김대표의 수입ㆍ지출내역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으나 월 2천만원에 이르는 각종 경조비ㆍ화환비에서부터 각종 사모임경비,사람관리를 위한 「봉투」ㆍ비서실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판공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

김종필최고위원도 공화당시절 어렵긴 했으나 월 7천만∼1억원의 경상비를 조달해온 능력으로 볼때 개인 씀씀이엔 문제가 없다는 평. 그의 자금은 측근인 김용환정책위의장의 손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서실측은 『판공비 3천만원으로도 꾸려갈 만하다』고 연막. 다만 김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운신을 하고 있는 그인 만큼 씀씀이도 「향후」에 대한 계산과 연결돼 있을 것이란 얘기다.

박태준최고위원은 포철회장직책에 따른 기밀비등이 있고 「정치적 장래」와 관련,두 최고위원보다 아직까진 「편한」 처지여서 지출의 양태도 좀 다른 편. 다시말해 사람 「관리」차원보다는 「지원」차원의 경비가 더욱 많다는 것. 그는 또 비서실에 돈관계는 일임하고 있는데 최근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려는 움직임이어서 정치자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소식통들은 이같은 계산에 입각 『김ㆍ박최고위원의 월지출은 약 1억원선,김대표는 그 두배인 2억원남짓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별도로 민자당내에선 당의 공식살림이 과거 여당때와 달리 방만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당직자는 『체계가 꽉잡힌 민정당시절 돈도 없긴 했지만 「누수」도 거의 없었으나 이질적인 세 집단이 모이다 보니 곳곳의 예산집행이 느슨해진 느낌』이라고 토로. 반면 『홍보에 주력했던 여소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낭비적 각종 행사가 오히려 줄었다』며 『집안이 커졌으면 그 이상의 돈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박도 적지않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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