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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무력사용 승인/찬성13ㆍ기권2로/상임이사5국 사상 첫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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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무력사용 승인/찬성13ㆍ기권2로/상임이사5국 사상 첫 일치

입력
199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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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인,철군거부 재천명/외국공관 단전등 조치… 일부는 해제/“외교관 추방위해 무력사용 안해”【워싱턴ㆍ니코시아ㆍ유엔본부 외신=종합】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에 대한 「최소한의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결의안을 승인한 가운데 사담ㆍ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은 25일 쿠웨이트침공이후 처음으로 서방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이라크는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관련기사3ㆍ4ㆍ5ㆍ6면>

바그다드에서 쿠르트ㆍ발트하임 오스트리아대통령과 회담을 갖기 전 오스트리아 수행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미국등 다국적군의 군사행동은 명백한 공격행위』라고 말했다.

후세인은 이어 『이라크는 쿠웨이트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모국을 배반했다』며 『이라는 모든 아랍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우디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지ㆍ알ㆍ하미티 이라크공보국장은 쿠웨이트 주재 외교공관에 대한 폐쇄명령을 무시한 채 자국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외교관들을 축출하기 위해 당분간 어떠한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은 이에앞서 대이라크 무력사용 허가결의안을 찬성 13,기권 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다.

유엔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이 무력사용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라크는 이날 하오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 폐쇄명령을 거부한 미ㆍ영ㆍEC 등 최소한 20여개 서방대사관저를 차단하고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했다.

이라크는 그러나 폐쇄마감시한인 이날 하오 2시30분(한국시간)이 지나도 특별한 군사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쿠웨이트 주재 미국대사관에 대한 단전ㆍ단수조치도 일부 해제하는등 유화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토리오ㆍ수르도 이탈리아 외무부대변인은 쿠웨이트 주재 이탈리아대사관의 보고를 통해 『프랑스대사관에 이라크군인이 난입,강제단수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진통 끝 중ㆍ소 찬성… 「응징」 세계동참/다국적군 유엔 이름으로 명분 얻어(해설)

이날 유엔 안보리가 대이라크 제재조치로 무력사용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사실상 전세계가 이라크 응징에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엔은 그동안 미국등 다국적군의 해상봉쇄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문제를 놓고 소련등 일부국가들이 이의를 제기,이라크 제재에 불협화음을 빚어왔다.

「이라크의 목」을 죄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포진시킨 미국은 따라서 전세계가 대이라크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그 제재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서 다국적군에게 유엔 깃발을 달 것을 주장해온 소련과 중국을 집요하게 설득해왔다.

소련과 중국은 미국에 무력사용을 허가할 경우 중동의 헤게모니를 빼앗길 것을 우려해왔으나 이라크가 쿠웨이트 주재 외국공관을 포위하는등 유엔 결의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명분상 이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유엔은 지난 2일부터 이라크에 대해 쿠웨이트로부터 즉각 무조건 철군(6백60호)를 비롯,경제제재(6백61호) 쿠웨이트 합병후효(6백62호) 억류인질석방(6백64호) 등을 채택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번 결의안의 채택으로 다국적군이 정당하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결의안은 지난 50년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파병했던 조치와 지난 66년과 77년사이 로디지아사태때 영국에 무력을 사용토록 부여했던 조치와는 달리 미ㆍ영ㆍ불ㆍ소ㆍ중 등 안보리상임이사국인 5개국이 모두 찬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등 다국적군은 비록 「유엔군」은 아니지만 유엔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와 명분에 따라 이라크에 군사제재조치를 강행할 수 있게 돼 사담ㆍ후세인 이라크대통령에 대한 포위작전은 이제 「유엔의 이름」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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