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사건 13개월 만에 대법서 유죄확정/간첩죄등 검찰공소 인정 중형/보선은 추석ㆍ추수기간 감안 11월초 예상/민자 승리희박ㆍ평민사퇴상황 공천 고민○…문익환목사ㆍ임수경양의 밀입북사건과 함께 지난해 7월 공안정국의 회오리를 가져왔던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은 24일 대법원에서 서피고인에 대한 검찰측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됨으로써 사건발생 1년1개월만에 모든 사법절차가 매듭지어졌다.
구속당시 제1야당인 평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서피고인의 신분과 김대중총재 김원기 이철용의원 등 평민당소속 정치인들의 불고지혐의등 관련여부 때문에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됐던 이 사건은 이제 「국회의원 간첩사건」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또 한때 평민당과 검찰의 공방전까지 불러일으켰던 김총재등 평민당의원 3명의 불고지 사건은 현재 1심에 계류중이지만 서피고인의 간첩혐의가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사건을 둘러싼 고문,변호인 접견금지 등 변호인측의 주장과 서피고인의 완강한 혐의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한 것은 간첩사건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은 서피고인에게 적용된 27개 공소사실중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간부 「김선생」에게 국회수첩과 「새일꾼ㆍ새바람ㆍ새정치」라는 책1권을 주었다는 부분 ▲북한 공작원 「이선생」에게 편지지 3장에 국내외 정세를 분석한 「정세보고서」와 돈을 보내달라는 서신을 보낸 부분 등이 간첩죄로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국내에서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북한 공산집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 이를 수집,탐지하는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한다』는 종래의 판례에 따라 서피고인의 간첩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간첩혐의는 물론 북한측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는 금품수수 사실마저 부인하는 서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하고 검찰조서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받아들여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은 간첩죄에 대해 중형으로 엄벌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간첩사건에서 극형 또는 무기징역등을 선고해온 것과는 달리 이사건에서 간첩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0년만을 선고한 것은 최근의 동구권 개혁바람과 남북한 교류등 북방정책등의 영향을 받아 극형보다는 장기형으로 처벌효과를 내기에 충분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법원에서 간첩죄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의원은 국회의원선거법 12조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상실했다.
이에따라 13대 국회들어 5번째의 보선이 곧 치러지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하면 지역구의원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국회의장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이내(오는 9월7일)에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행정부는 그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보선을 치르도록 돼있다. 서 전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함평ㆍ영광 보선은 늦어도 12월6일이전에는 실시돼야 한다.
선거일자는 대체로 정부ㆍ여당의 정치적 이해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마련. 하지만 이번 선거가 치러질 9ㆍ10ㆍ11월이 농번기와 추석을 포함하고 있고 11월 중순께부터는 국회의 예산심의가 본격화되므로 10월 하순∼11월초순께가 유력하다.
이와관련,박준병 민자당사무총장은 『농번기를 피해야겠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구체적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추석 명절 등의 변수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보선을 맞는 여야의 입장은 사뭇 대조적이다.
민자당은 「승산이 희박한 싸움」에 부담감이 역력한 반면 평민당은 총선을 요구하며 의원직 사퇴를 강행한 마당에 선거를 해야하는 모순에 착잡해하면서도 「일방적 우세승」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내심 느긋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평민당은 일단 선거에 참여해 당선되면 곧바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1백%의 낙관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남은 문제는 김대중총재의 공척낙점뿐.
현재 평민당 안팎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천후보인사는 10여명에 이른다.
전직의원출신인 이진연씨(3선)와 이원형변호사(11대) 등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인사로는 당정책연구위원인 안평수씨(43)와 민권국장인 김운관씨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이밖에도 LA거주 재미실업가 황재선씨,대통령선거당시 영광대책본부장이었던 김기수씨,영광출신 의사인 정서오씨 등이 동교동과 연을 맺고 있다는 얘기들.
이같은 평민당의 호황에 비해 민자당의 경우는 조기상 현위원장의 출마가 확정적. 조 전의원은 서의원사건이후 「칠산개발계획」 추진등 의욕적인 활동을 지역구에서 펼치고 있고 광양제철소 건설로 호남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고 있는 박태준최고위원의 지원에도 기대를 걸고있다.
조위원장외에 민자당 일각에서는 본인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윤근환 전농림수산부장관,문창수 전전남지사,이조범 전감사위원 등 새인물의 영입도 주장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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