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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후반의 과제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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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후반의 과제들(사설)

입력
199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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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로써 노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넘긴다. 임기 5년의 전반 2년반동안에 노정권이 이룩해놓은 업적에 대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을 각기 다르게 내리고 있으며,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반의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듯하다.부정적 평가는 주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그리고 사회적 불안 등 어느 분야를 놓고 보더라도 이렇다 할 발전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그러한 불안정상태는 남은 임기중에도 치유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본다.

사실 야당의원들의 총사퇴후 정치부재상태를 빚고 있는 정국만 하더라도 언제 수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막연하기만 하고 경제는 수출의 둔화,국제수지의 적자회귀,계속 치솟는 물가,공황직전의 증시등 하나도 제대로 풀려가는 것이 없다. 범죄는 날로 늘고 있고 그 질도 흉포해지기만 한다. 농촌의 어려움,도시의 주택및 교통난 등 민생난도 문제이지만,마음놓고 편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위환경이나 분위기조성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만은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 현실인식에는 우리의 공감을 얻을 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보겠는데,그렇다고 긍정적 업적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다면 그것은 너무 편협되고 지나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년반동안에 노정권은 수십년동안 계승되어오던 권위주의체제를 청산하고 민주화작업을 착실히 진행시켜왔다. 비록 시기적 완급과 내용의 미흡등으로 일부의 비난은 받았을지언정 민주화정착을 위한 방향설정은 제대로 확립했다고 보는 것이 공평한 평가일 것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 결여와 시행착오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내수와 제조업의 회복으로 올 상반기 성장률이 9.9%를 기록했고 앞으로 물가의 고삐를 바짝 죄면서 좀더 효율적인 수출신장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물가와 국제수지,나아가서는 전반적인 경기도 꼭 비관적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북방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물가와 국제수지,나아가서는 전반적인 경기도 꼭 비관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북방정책에 있어서의 상당한 진전과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진전적 자세등도 있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할 줄 안다.

앞으로 남은 2년반의 집권후반기 과제는 궤도에 오른 민주화작업을 깨끗이 마무리짓고 그 결실을 정치ㆍ경제ㆍ사회 각분야에서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법적ㆍ제도적 민주주의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정치적 민주화에 이은 경제적 민주화로 공정한 부의 배분과 국민복지의 획기적 증진까지 가시화되도록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지자제의 성공적인 실시와 권력구조의 잡음없는 처리등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노정권이 이루어 놓아야 할 과제이다. 또 도시ㆍ농촌할 것 없이 국민의 생활이 편해질 수 있도록 민생문제와 치안유지 등에 각별한 배려를 해야 할 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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