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상오 과천 정부종합청사내 농림수산부 회의실에서는 대통령자문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농업정책심의회」가 열렸다.이 심의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 농업동향과 농정과제에 대해 정부공통의 시각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공동대응책을 기민하게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는 물론 유관당국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토의시간을 갖는 그다지 흔치않은 자리다.
심의회역할의 이같은 중요성을 감안,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경제기획원재무 정무제1 농림수산부장관 등 4개부처장관이 당연직위원으로 선임돼 있다.
이 심의회는 원래 중요한 사안등이 있을 때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열리도록 돼있으나 그동안 그럴만큼 중대한 사안이 없어서인지 1년에 한차례꼴의 회의개최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왔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최근 우리 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충격등으로 대내외적 전환기를 맞아 큰 진통을 겪고 있는 마당이어서 이날 회의개최는 출입기자등 농업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불과 몇시간의 짧은 회의로 작금의 난국을 타개할 뾰쪽한 묘수가 나올리 없겠지만 각부처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최소한 무게 실린 의견개진이 활발히 벌어질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애당초 무리였음이 회의의 뚜껑을 열자마자 드러났다.
당연히 참석할 것으로 기대됐던 당연직위원(유관부처장관)들이 농림수산부장관을 제외하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회의를 주재해야할 총리도 참석치않았다. 그래서 이날 회의는 대리참석자(국장급)들과 위촉위원들인 학계대표등을 대상으로 한 농업동향보고와 뒤이은 학계대표들만의 정책토의ㆍ건의로 「싱겁게」 끝나 버렸다.
총리와 장관들은 왜 참석치 않았을까. 그것도 한결같이. 최소한 차관급이라도 나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취재기자들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1년에 겨우 한차례 있는 회의인데… 더욱이 우리 농업현실이 어떠한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제조업등 다른 부문이 적어도 GNP지표에서만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유독 농업부문은 연2년째 마이너스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당장 엊그제는 비교적 수혜농민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후계자들마저 대회를 통해 정부시책을 성토하고 정부에 등을 돌리지 않았는가. 이날의 「초라한」 회의는 농정과 농업현실의 유이를 웅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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