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위대 해외파견」 또 추진

◎“페만사태 공헌”미 압력 내세워 합법화 모색/“법개정” 정식군대 전환 노골화/“군국주의 부활” 주변국들 긴장일본정부가 또 자위대요원의 해외파견안을 내놓아 인근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라크의 사우디아라비아 침공을 방지하기 위해 10만의 병력을 사우디에 진주시킨 미국의 요구로 중동사태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른바 「공헌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경제지원과 자위대의 비전투요원 파견방안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마지못해 편법으로 극소수의 의료ㆍ수송ㆍ통신요원을 파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위대법과 방위청법까지 개정,합법적으로 자위대 해외파견의 길을 만들어 두려는 중ㆍ장기적 포석을 노골화하고 있어 사회당ㆍ공산당ㆍ사민련등 야당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일본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관련법 개정안이나 신규입법안의 의회통과를 서둘러 10월로 예정된 가이후(해부준수) 총리의 중동 순방때 「선물」로 들려보내기 위해 10월 임시국회를 9월로 앞당기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당을 필두로한 야당세력은 자위대요원은 해외파견이 평화주의를 원칙으로 천명한 일본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국제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선례가 된다고 정면대결태세를 정비하고 있어 올가을 일본국회에 자위대법 파동이 예견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법 개정의 골자는 우선 국제 긴급원조대법을 고쳐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수송ㆍ통신분야에서도 원조요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요원에는 현역자위대원을 포함시키려는 계산이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

현행법에는 해외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때 의료분야에 한해 긴급원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못박고 있는데,대상항목에 「국제분쟁」을 삽입시키고 파견분야에 「수송ㆍ통신」을 추가시켜 이번 중동사태에 자위대 요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자위대요원을 해외에 파견하려면 자위대법과 방위청법까지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군대가 아닌 자위대 요원의 해외파견이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자위대법등 이른바 방위 2법의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외무성은 ▲자위대 출신 민간인을 긴급원조대 요원으로 하고 ▲자위대 요원을 외무성 직원으로 전속시켜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하거나 ▲정부와 민간 공동출자의 특수법인을 만들어 요원파견 업무를 맡게 하는 방안등 갖가지 편법을 강구중이다.

자민당내에서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당의 한 수뇌인사는 『이라크의 침공으로 큰 영향을 받게될 페르시아만 연안국가들을 경제적으로만 지원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으며,당안보조사회 야마자키(산기탁) 회장대리(전 방위청 장관)는 지난 20일 『국제 긴급원조대원에 자위관을 포함시켜 중동지역에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이후 총리에게 건의한 바도 있다.

자위대 파견논의는 페만에 해상자위대의 소해정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는 와타나베(도변미지웅)의원의 16일자 발언이 계기가 된 것으로,이 발언에 대해 정부 소식통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화답한 이후 급진전됐다.

이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근래에 들어서만도 세번째나 된다는 점만 보아도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들려는 일본정부의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가이후 총리가 취임한지 2개월만인 지난해 10월 그는 의회답변을 통해 『평화적 목적이라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다』고 발언,큰 파문을 일으켰었다.

국제협력,해외거주 일본인 보호,유엔평화유지 및 감시활동을 위해 파견하는 것은 평화헌법 제9조(전쟁의 포기,군비 및 교전권의 부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한 여야 공방전이었다.

또 88년 5월 다케시타(죽하등) 정부때도 한차례 격론이 있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미국정부가 페만의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에 일본의 「공헌」을 요구,일본정부가 해상자위대 파견의사를 밝히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말았었다.

월남전 이래 최대의 병력을 해외에 주둔시키게 된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그에 따라 유럽과 일본측에 대한 「공헌」요구가 더욱 드세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앞날이다. 내심 정식군대를 갖고 싶은 일본정부가 이 「피할 수 없는 압력」을 구실로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조직으로 변모시키려는 노력도 간단없이 계속될 것이다.

미국 소련에 이어 세계 제3위의 방위비를 쓰고 있는 일본 자위대가 해외파견권을 갖게 된다면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여러나라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군국일본」에 국가를 침탈당한 경험이 생생한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 제국은 더욱 겁을 먹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에 잦은 자위대 해외파견 논란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동경=문창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