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 자원주권선언 불씨/중앙정부에 도전… 공화국내 자치공도 가세다이아몬드는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소련에서는 지금 다이아몬드의 판매권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러시아공화국간에 한판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 힘겨루기는 특히 러시아공화국등 소련내 일부 공화국들이 앞다투어 선언했던 천연자원등에 대한 주권선언이 어느정도까지 실현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어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러시아공화국은 지난 6월 공화국내 각종 자원에 대한 소유ㆍ이용권을 포함한 주권을 선언했는데 이에 따라 러시아공화국 지도부는 최근 중앙정부가 가공하지 않은 천연다이아몬드를 남아공의 드비르즈사 지사를 통해 판매하려는 계약에 대해 무효라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는 다이아몬드는 러시아 땅에서 생산된 러시아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판매는 당연히 러시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이아몬드의 주산지는 러시아공화국내 야쿠티아 자치공화국. 이 공화국 역시 최근 공화국내의 모든 다이아와 금 석탄 주석 목재 등에 대해 주권을 선언했으며 대신 통신 농업 고등교육 과학 에너지 항공등은 러시아공화국에 위임한 것으로 정부 관영 이즈베스티야지는 보도하고 있다.
1백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야쿠티아 자치공화국은 오는 9월11일 자치공화국 최고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러시아공화국은 야쿠티아 자치공화국이 선언한 자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러시아공화국간의 논쟁이 한 차원을 낮추어 러시아공화국과 그 밑에 있는 자치공화국간의 대립으로 전개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쟁은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
러시아공화국측은 소련 중앙정부와 드비르즈사와의 계약은 무효라고 선언,『이는 항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추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러시아공화국내의 자원을 다룰 때에는 소련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에 반드시 러시아공화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소련의 주요 광물자원 및 연료의 4분의 3을 생산하고 있는 러시아공화국은 지난 9일 러시아공화국 정부의 승인없는 어떠한 자원판매계약도 무효라고 못을 박았다.
또 공화국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의결했으나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다.
러시아공화국측은 이번 다이아몬드 문제가 물리적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역사상 최초의 경험인 각 공화국들의 주권선언 및 공화국내 자치공화국들의 주권선언은 다이아몬드를 대상으로 마침내 실험대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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