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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파문 건설부/중징계 결정에 놀라움ㆍ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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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파문 건설부/중징계 결정에 놀라움ㆍ침통

입력
199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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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정보 알면서도 조회강행/「주동 13명」결의모임등 참석자/“장관도 책임져야” 거취에 관심권영각 건설부장관에 대한 집단항명사태의 주동자가 밝혀지고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결정된 22일 건설부는 침통한 분위기.

직원들은 이번 사태가 가져온 파문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항명을 주도한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이를 미리 막지못한 장관이하 간부들의 잘못도 작지 않다』고 성토.

이들은 간부들의 잘못은 덮어둔 채 하위직원들만 처벌할 경우 건설부안에는 앞으로 간부들과 직원들 사이에 불신이 깊게 쌓여 업무수행에 심각한 영향이 올 것으로 우려.

○…건설부 직원들은 권장관이 휴가중인 지난 13일 김대영 차관이 국장급이상 간부들을 소집,조직개편안을 처음 공개한 직후에라도 일반 직원들에게 개편안 내용을 설명했더라면 최소한 집단항명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

상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채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돼 신상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만 알려졌으므로 불안과 불만이 증폭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김차관등 간부들도 이같은 상황을 미리 파악,지난 16일 과천정부제2종합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직원조회를 소집,권장관이 직원들에게 직접 조직개편안을 설명토록 계획을 세웠으나 이날 강당사용이 타부처에서 먼저 예약 됐다는 사실을 알고 20일로 연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원들은 조회를 통하지않고서도 조직개편안을 설명할 수 있었을 터인데 미루는 바람에 더욱 불안해진 일부 직원들이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겠느냐』고 안타까워 하기도.

또 20일에는 상오 9시30분으로 예정된 조회소집 직전,『직원들이 장관 훈시중 집단퇴장할 것』이라는 정보가 실무자들에게 입수돼 간부들에게 전달됐는데도 조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간부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을 과소평가했음이 드러난다는 것.

○…직원들은 권장관의 거취에도 비상한 관심을 표명.

집단항명은 분명 공무원으로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데에는 장관의 책임도 없지 않으므로 최소한 조직관리에 대한 책임은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일부직원들은 평소의 권장관의 강직한 성품으로 봐 사태가 가라앉으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측.

조직개편안의 뚜껑이 열린데다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이상 권장관은 조직개편의 마무리는 후임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를 떠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권장관은 지난 17일 건설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도 『조직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권장관은 이자리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장관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조직을 앞장서 축소하려한다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겠지만 지금과 같은 방만한 건설부조직으로는 할일도 제대로 못할뿐아니라 국민만 골탕을 먹게된다』며 언론에서도 건설부 조직개편안을 적극 밀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직개편은 조직을 넘기고 받는 상대가 있고 주무부서인 총무처와의 협의도 거쳐야 하므로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도에 자제를 기해줄 것을 주문.

○…한편 이번사태의 주동자로 밝혀진 13명의 「혐의」는 『사전에 집단퇴장을 결의하는 모임을 갖거나 직제개편에 관한 설명회개최를 주모했다』는 것.

건설부 조사에 의하면 주동자중 유일한 과장급인 박동화 시설기정은 지난 17일하오 하급간부 3명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직제개편안에 관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지않느냐』는 대화를 나누다 다음날인 18일 사무관들을 모두 모아 간부들에게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는 것인데 『정당한 절차를 밟지않고 18일의 집회를 가진데다 이날 집회에서 직원들의 감정이 격앙돼 결과적으로 20일의 집단항명이 빚어졌다』는 것이 징계사유로 밝혀졌다.

또 박기정과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게될 최연충 사무관은 18일의 집회후 각국의 주무계장이 모인 자리에서 조직개편안에 반대의사를 밝히기위해 20일의 조회에서 집단퇴장하기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사무관이 평소에도 주무사무관회의를 주선해야하는 기획담당관실의 담당사무관으로 이날의 모임도 정기국회자료 작성등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했다가 대화가 조직개편안으로 흘러가면서 「항명」을 협의하게되지 않았겠느냐고 보고 있다.

즉 이번의 집단항명은 알려진것 처럼 조직적이었다기 보다는 우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사무관은 또 20일하오 항명사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이날밤 직속상관인 기획관리실장집으로 찾아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과 함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으며 이로인해 주동자색출이 쉽게 이뤄졌다는 후문.

○…한편 건설부는 주동자색출과 함께 지난 19일 하오 언론사에 팩시밀리로 배포된 「임시직 몇명이 건설부를 망치는가」라는 괴문서의 출처를 밝히기위해 팩시밀리가 발송된 서울 영동전신전화국을 찾아갔으나 사실규명에 실패.

이에 따라 건설부측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검찰측의 반응에 따라 괴문서 발송자색출은 포기한 상태이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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