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조… 증가폭 82년후 최대/지방양여 2조ㆍ올 2차 추예 1조9천억 계획정부는 올해보다 19.5%(본예산 대비) 늘어난 27조1천2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을 잠정편성,22일 민자당과 당정심의에 들어갔다.<관련기사6면>
정부가 제시한 예산증가율(일반회계)은 지난 82년 22%이후 가장 큰 폭이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내년 국세재원중 1조8천억∼2조원을 지방양여세형식으로 지방에 넘겨주기로 했다.
일반회계와 지방양여세를 합친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22조6천8백94억원)보다 28%선 안팎으로 대폭 증가한 셈이다.
이와함께 경제기획원은 1조9천8백억∼1조9천9백억원 규모의 올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증시침체와 중동사태로 세입차질을 빚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상 결손액 1조5천억원을 보전하는 선에서 2차 추경을 편성키로 했으나 올가을 양곡수매대금 4천억∼5천억원과 광주보상금소요재원을 한꺼번에 반영,1차 추경때와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증가분 4조4천3백억원 가운데 ▲지방및 지방재정교부금 1조4천억원 ▲인건비 방위비 등 경직성경비 1조5천8백억원등 총 3조원에 가까운 경상경비가 자동적으로 늘어난 반면 사업비는 1조4천5백억원 증가에 그쳐 당초 정부가 내건 사회간접자본확충등 예산팽창의 명분이 크게 퇴색함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양여세재원 가운데 1조4천억원은 지방교육양여세 특별회계로 편성,교육시설및 교원 처우개선등에 활용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