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인상업소는 세무조사정부는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대중음식값ㆍ이미용료ㆍ학원비등 32개 개인서비스요금과 쌀값에 대해 내달부터 시도별 물가관리평가제를 실시,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요금을 지나치게 올린 업소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실시 의뢰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경제기획원에서 전국 시도지역 경제국장 및 관계부처실무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인서비스요금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물가관리평가제는 ▲가격감시반 편성 및 운영 ▲요금인하 ▲관청간여요금 관리실적등의 항목을 종합평가,우수공무원을 포상하는 형식인데 정부는 이 제도의 실시효과를 보아가며 대상범위를 주요생필품 전반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금과다 인상업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를 강화,세무조사의뢰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올린 업체라도 세무조사실시 의뢰는 관계행정기관의 임의사항이었으나 앞으로 요금인하를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거부할 경우 업체명단이 관할세무서에 즉각 통보된다.
한편 지난 상반기중 행정지도에 호응,요금을 자진인하한 개인서비스업소수는 전국에서 모두 1만4천1백35개이며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 4천1백1개,다방 2천4백79개,이발소 1천7백38개,미장원 4천4백9개,세탁소 등 기타 1천4백8개소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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