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예산 GNP 5%까지 늘리도록/교육정책자문회의,대통령에 보고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는 2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통일국가의 모습에 대한 국가적 비전제시와 통일이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각급학교 교과과목에 반영,한민족전체의 동질성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이를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통일교육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교육협의회 구성과 교육사절단의 교류를 추진할 남북교육회담을 북한측에 제의,남북이 공동으로 통일전후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또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자치실시를 위해 문교예산의 대GNP비율을 2001년까지 현 3.4%에서 5%까지 늘리고 내국세의 11.8%(1조8천억원)인 보통교부금을 15%(2조3천억원)까지 상향조정하며 특별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부활,내국세의 1.18%로 하고 내년까지가 시한인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첨단기술산업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개발과 활용이 시급하므로 첨단기술분야 중심의 대학과 학과를 신설하고 수도권소재 대학을 포함,첨단학과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우수공대에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대학에 계약제연구교수제 객원교수제를 도입하며 기업ㆍ공단 등에도 특수고급인력훈련센터를 설치할 것도 건의했다.
또 특수교육사범대학 및 부설특수학교를 설립,장애인교육을 확대하고 적령기에 초ㆍ중등교육을 받지못한 사람을 위한 시민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교육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교육복지법제정을 건의했다.
교육자치제에 대해서는 광역단위(시ㆍ도)부터 시행한뒤 단계적으로 기초단위(시ㆍ군ㆍ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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