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외화대출도 무제한/정재무 기자간담회3년이상의 장기회사채 발행금리(수익률)가 자유화된다.
아울러 특별외화대출금도 올해말까지 무제한으로 공급된다.
정영의재무부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증시침체등으로 인한 기업자금난 해소차원에서 회사채발행을 촉진키 위해 3년이상의 회사채발행수익률을 자유화,22일부터 곧바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년이상의 회사채발행수익률은 지난 7월초 제2금융권 금리인하조치로 당시 연 15.10%(보증채기준)에서 14.05%로 1%포인트가량 인하된지 50일만에 다시금 자유화돼 종전수준의 수익률로 회복될 전망이며 그동안 위축돼 왔던 회사채발행도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장관은 또 지난 상반기중 기업설비자금은 9조3백17억원이 조달돼 전년동기보다 60.6%가 늘었으나 주식시장의 침체로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규모는 전년동기보다 53.9%나 줄어든 반면 회사채발행과 은행대출금이 각각 4백87.3%와 62.0%씩 늘었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지난 상반기중 민간여신은 7조4천4백34억원이 늘었으며 하반기중엔 8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난해 하반기의 은행대출금 10조2백83억원과 견주어 하반기중 은행창구가 다소 빡빡해질 전망이다.
특별외화대출의 경우엔 불요불급한 외산시설재 수입을 억제,국산설비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한편 첨단설비투자를 계속 유도키 위해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재에 한해 무제한 대출키로 했으며 대일지역의 수입한도는 그대로 두되 현재의 10억달러를 20억달러로 조정키로 했다.
정장관은 투신사의 은행차입금 2조8천억원에 대한 이 자유예방안이 한은과 시중은행등에서 마련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증권사미수금과 신용융자연체금은 정리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조치등 강행 무리 입증/97%가 장기해당… 사실상 자유화(해설)
재무부가 3년이상의 장기회사채 발행수익률을 자유화 하게된 것은 기업의 외부자금조달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조치를 무작정 강행할 수는 없다는 「상황판단」 때문이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증시는 장기적인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증자나 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놓였고 은행창구도 통화당국이 총통화억제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마구 돈이 풀릴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전반적인 자금부족상태를 지속해 왔다.
지난 상반기중에 그나마 기업들의 자금조달루트로서 역할을 해준게 회사채발행이었다. 이는 상반기중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규모가 지난해 1조4천4백13억원에서 6천6백46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회사채발행액은 지난해 4천2백15억원에서 무려 2조4천7백5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난 7월2일부터 제2금융권 금리인하조치로 회사채발행수익률이 연 15.10%에서 14.05%로 낮아진데다 강력한 양립예금(꺾기)규제조치까지 병행됨에 따라 회사채발행이 크게 줄어들었다.
수지타산이 도무지 맞지 않는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회사채를 인수하도록 한다는 것은 지나친 무리였기 때문에 그런대로 자금조달루트 역할을 유일하게 하던 회사채발행도 위축돼 버렸던 것.
회사채 발행액중 3년이상 만기짜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이르러 이번 조치에 따라 회사채 발행금리는 사실상 자유화된 셈이다.
이번 회사채발행금리 자유화 조치는 실세금리가 공금리보다 훨씬 높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려는 무리한 시도가 결국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준 셈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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