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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뢰 적발/전년비 3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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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뢰 적발/전년비 35% 늘어

입력
199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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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중 뇌물수수ㆍ직권남용 등 직무상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8백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가 늘어났다.21일 대검이 밝힌 「직무관련 공무원범죄현황」에 의하면 직권남용이 2백90명으로 가장 많았고,허위공문서작성 2백20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범 포함) 1백80명,기타 비리관련이 1백41명 등이었다.

특히 뇌물수수로 입건된 공무원은 지난해에 비해 35.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건된 공무원중 25%만 구속기소됐을뿐 54.9%는 무혐의처리됐다. 검찰은 이에대해 『공무원 입건자가 늘어난것은 청와대특명사정반의 활동과 검찰자체인지활동 강화의 영향』이라며 『특히 무혐의처리사건이 많은 것은 사정분위기에 편승,근거없는 고소ㆍ고발이 남발됐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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