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통합과 뒤엉켜 가닥 못찾아/야 평민ㆍ민주 서로 발목잡혀 운신폭 제한/여 야회유ㆍ단독국회엄포 병행… 묘책못돼○…야당의원 79명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사퇴정국」이 한달이상 계속되고 있다.
야당의원들의 사퇴서 제출은 지난달 23일 이뤄졌지만 평민당은 날치기 통과가 있었던 지난달 14일 곧바로 의원직 사퇴를 결정했고 민주당은 소장의원 4명이 의원직사퇴를 단행한 데 이어 13일 사퇴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원내에 야당의석이 1석도 없는 형국이다.
여당은 의원직 사퇴서 반려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야당에 등원명분을 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10일이후에야 「사퇴정국」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야권◁
○…평민ㆍ민주 야당은 의원직 사퇴결정후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주장하면서 여당의 대폭양보가 없는 한 사퇴정국의 빗장을 쉽게 풀 태세가 아니다.
야당이 내세우는 사퇴이유가 「13대 국회는 3당합당으로 대의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이상 의원직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정인데다 사퇴정국이 야권통합협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등은 등원과 관련한 야당의 운신폭을 가뜩이나 좁혀놓고 있다.
게다가 평민당은 원내 절대소수인 민주당이 평민당에 대해 독자적인 대여 협상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십분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여 막후대와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
야당의원들은 이미 지난달 말로 의원회관에서 철수했고 보좌관과 비서등 부속인원들마저 모두 국회에서 정리를 끝낸 상태. 20일이 세비수령일이있지만 의원이나 부속인원들의 세비나 급여를 타갔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
야당은 사회정국이 장기화되고 정기국회가 열릴 경우 등원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퇴정국 기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이를위해 야당이 최대의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뚜렷한 전망이 서지 않고 있는 야권통합문제.
민주당은 완전한 통합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평민당은 8월말까지의 통합등록 주장을,재야의 통추회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10일이전의 통합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야당이 사퇴정국에 최대 숙제로 설정한 통합문제가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의원들은 나름대로 스스로 설정한 「원외의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분주하다.
회관을 철수한 뒤 중진의원들은 별도의 사무실을 내는 경우가 많고 초선의원들은 어려운 호주머니를 털어 공동사무소를 차리는등 자기충전에 바쁜 모습들이다.
평민당 소장의원 10여명은 지난주 서울 근교에서 하룻밤을 함께 자며 별도의 세미나를 갖고 이 자리에 중진의원을 초대해 정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의 이면에 등원을 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사견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데 야당이 유일한 교두보인 원내의석을 언제까지 무작정 포기할 수 있느냐』는 식의 얘기이다.
▷여권◁
사퇴정국 한달동안의 민자당은 가을 정기국회로 야당을 「유인」하는 방안강구에 모든 힘을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이 동참않는 민자 단독의 국정운영이 국민 눈에 곱게 보일 리 없고 이는 곧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어 노태우대통령 집권후반기의 정치일정추진자체를 불투명하게 한다는 것. 정국파행의 책임은 여야 각각의 지분만큼 나누어 진다해도 결국은 지난 임시국회때의 날치기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거대여당의 정치력 부재를 재차 드러내게 된다는 판단이 두번째.
때문에 민자당등 여권은 간헐적 물밑접촉을 통한 야당 의중탐색및 「회유」와 함께 경우에 따라 여 단독국회운영도 불사한다는 「엄포」를 곁들여왔다.
지자제와 안보관계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당지도부의 잇단 언급은 전자의 예. 당초 간담회형식으로 가지려던 중동사태 관련 국회대책을 정식 상임위회의로 격을 높인 것이나 맘모스 당정회의를 개최한 것은 후자의 경우다. 민자당은 이같은 일련의 공세가 내심 의원직 사퇴서 제출이후 「국회해산ㆍ조기총선」 주장의 반복외엔 뚜렷한 투쟁방법과 시기를 못찾고 있는 야당의원들에게 적지않은 압력을 가했다고 믿고싶은 눈치다. 또한 사퇴서 파동이후 잇단 대북제의나 때맞춰 터진 중동사태에 여론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는 호재로 작용,야당의 명분을 크게 희석시켰고 이 때문에 야당의원들의 상당수가 지쳐있다는 관측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은 역으로 야당의 등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대야카드의 「수위와 시기」 포착을 어렵게 만든다는 게 당지도부의 현실적 고민. 특히 통합을 둘러싼 야당내의 복잡한 사정은 이들의 대여전열을 흐뜨러뜨린다는 이점이 있지만 아울러 야권의 등원결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바꿔말해 평민ㆍ민주당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고 사퇴를 주도한 4인의 향배와도 맞물려있어 협상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자당은 여야가 합석한 모양좋은 정기국회 출발은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사실. 민자당이 20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국정감사를 독자적으로 강행하겠다고 엄포성 애드벌룬을 띄웠으나 어느 누구도 『단독감사를 하겠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다.
여기엔 국정조사및 감사법 규정상 감사반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 한 교섭단체의원들로만 못하게 돼있는 법률적 단점도 있는 형편.
따라서 현재 민자당이 기대고 있는 단서는 원외로 나간 야당의원들을 반드시 곱게만 보지 않는 여론의 시선. 일단 국회를 열어놓으면 이런 시선이 더욱 고조될 것이고 협상카드도 이때 제시해야 극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유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