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시아만 사태가 가뜩이나 밝지 않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이 때문에 국제수지의 적자폭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을 막기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느니,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느니,사회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등 다양한 소리들이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갖가지의 기발한 단기대책과 묘안에도 불구하고 결국 에너지파동을 별무리없이 극복하기 위한 원칙적인 장기대책은 산업구조조정으로 모아지게 된다.
유가가 극도로 불안한 다급한 상황속에서 장기적으로 에너지파동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또 그 필요성은 어떤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편집자주】
◎에너지효율 제고에 투자절실/절전형 상품개발등 소비절약 유도해야
최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서 비롯된 중동의 긴장고조는 제3차 오일쇼크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적분쟁이 없더라도 1993년을 전후해서 경제적 요인으로 고유가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석유전문가의 경고가 있었다. 그동안의 저유가로 에너지소비가 늘어왔고 한편으로는 석유개발을 위한 투자나 대체에너지개발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세계적인 석유수급사정이 핍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분쟁으로 석유위기나 고유가시대의 도래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원유수입이나 국내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에 대응해서 에너지절약대책을 광범위하게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에너지 다소비형에서 저소비형으로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업종보다 저소비업종 비중이 클수록 고유가에 대한 피해가 적고 따라서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에너지 다소비업종은 버리거나 해외이전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철강,석유화학,시멘트,제지 등은 기초산업이기때문에 이들 생산물의 원활한 공급이나 경쟁력은 2차,3차 단계를 거쳐 전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해외의존은 국내산업전반에 대한 위험요소가 되며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을 촉진하게 된다.
예를들어 철강,알루미늄 등의 생산을 에너지와 원료가 풍부한 호주같은 나라로,또한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산유국으로 진출해서 그곳에 투자해서 물량을 확보하거나 수입에 의존할 수 있을까.
현지생산으로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일본도 에너지효율향상등 경영합리화로 산유국보다 경쟁력이 강한 유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문제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포기나 해외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업종에서 어떻게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들 상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확고하며 따라서 이들 산업은 에너지 효율경쟁에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들어 우리나라 제조업의 에너지효율(에너지 원단위:단위 생산액에 소요되는 에너지)은 연평균 4.2%의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부진하다고 한다.
공정을 개선하고 설비를 개체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폐열회수를 최대화하는 등 투자를 크게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에너지효율제고를 위한 투자는 일반 신규투자나 증설투자에 비해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투자의 수익성이 적어 기업이 소홀히하기 쉽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소비자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상품의 개발도 시급한 과제이다.
예를들어 자동차도 대형보다는 소형으로,전자제품도 절전용을 개발함으로써 고유가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첨단산업이나 고부가가치상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이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경제전체로 본 산업구조를 점차 에너지 저소비구조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효율 제고못지않게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을/민간차원 기술취약성 극복도
경제가 성장하면 에너지의 소비는 증가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에너지 소비를 많이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할 수는 없는가? 불행히도 현재까지 우리의 실증적 경험은 이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에너지를 더 소비하여야 한다는 귀납적 명제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과 함께 10년마다 두배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왔다. 70년대까지는 장기성장 기반구축전략에 따라 중화학공업이 집중적으로 확대되어 에너지 소비가 팽창하였으며,80년대 후반이후는 저유가하에서 소득증대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크게 늘어 왔다. 국내부존 에너지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산업용,수송용,발전용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새로운 수요증가분을 수입에너지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 아래서 해외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우리경제에 큰 암벽이 될 수 밖에 없다. 열심히 일하여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고스란히 에너지 수입대금으로 지불해야하고 우리의 노동력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잠식당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퇴행,투자의 위축,물가의 폭등,경제질서의 교란,이러한 것들이 지난 유가파동때에 우리의 경험이었으며 또한 3차 유가파동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되고 있다.
지난 몇년간 세계 석유수급시장과 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에너지의 공급이 경제적이고 안정적이었으나 결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만 했다.
특히,최근 세계의 공급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석유에 대한 에너지소비 의존도가 50%를 상회하고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 있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너무나 좁다. 더욱이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가 세계자원수급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소비증가를 전제로 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에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우리의 선택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과 소비절약의 기반조성이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나라의 주요에너지 소비지표와 산업구조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1인당 에너지소비는 1.9톤(석유환산)으로 선진국의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생산단위(천달러)당 에너지 투입량은 0.68톤으로 일본의 0.27톤,미국의 0.56톤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동일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함에 따라 에너지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34%인 반면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은 43%로서 국민경제가 제조업에의 에너지투입에 과중한 부담을 안고있는 현실이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중화학공업이 제조업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인 반면 에너지 소비비중은 무려 72%를 차지하는데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민경제의 에너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조업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극복하여야만 한다. 에너지투입에 비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제품구조로 변모하여야 할 것이다. 제철산업은 선철보다는 고급강을 만들며 플라스틱으로 장난감보다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우리의 숙명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한편 이러한 우리의 선택은 기술 취약성의 극복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된다.
고부가가치의 산업구조는 기술 진보와 높은 두뇌집약적 산업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에너지생산성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향상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국민경제의 에너지 생산성이 높아질 때에 우리는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재조정과 기술진보가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차원에서도 더욱 시급하여지는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또한 에너지의 소비증가를 억제하며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유지철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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