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입학은 반대문교부는 18일 사립대의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기위한 방편으로 학교채발행을 허가,권장하고 정부의 재정지원규모도 89년 현재 대학운영비의 0.16%수준(17억원)에서 5년이내에 10%(2천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원식문교부장관은 이날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전국 1백25개 대학 총ㆍ학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의 질을 높이기위해 정부지원으로 매년 해외한국인 석학 1백∼2백여명을 초빙하며 산업체ㆍ연구소의 우수두뇌를 객원교수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사립대가 요구하고 있는 기여금 입학제도는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학입학을 상품화할 우려가 있어 허용할수없다』면서 『학부모ㆍ동문ㆍ지역사회를 대상으로한 학교채발행을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객원교수제를 법제화해 대학이 2명의 객원교수를 확보하면 1명의 전임교수로 인정해주기로 했고 이와함께 연구에만 전념하는 석좌교수제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대학법인의 법인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등과 기업체의 기부금 등에 있어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과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할인해주는 지원책을 관련부처와 협의,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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