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책마련 강조가 일부 오해 불러/주식 액면분할등 검토”/정재무/민자 「단기부양책」정부에 건의정영의 재무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개방은 당초 계획대로 91년 증권산업 개방,92년 증시개방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 『증시개방과 관련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는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을 점검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지 개방일정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자본시장의 개방계획은 현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보완시책을 마련중인데 당초 개방 일정대로 추진한다는게 재무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이에 따라 증권산업의 경우 올해말까지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지점설치 및 합작 증권사 신설기준을 마련,내년부터는 외국 증권사들이 이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 또는 합작 증권사를 국내에 설치,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시장의 경우는 내년부터 해외증권 전환주식의 국내 판매분에 대해 국내 재투자가 허용되고 92년부터는 일정 한도내에서 어떠한 외국인도 직접 국내증권을 사고 팔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장관은 민자당으로부터 증시부양책으로 ▲액면분할 ▲미수금 정리 ▲증안기금 조기조성 등을 건의 받았다고 밝히고 액면분할에 대해 『상법 개정사항이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며 현재 관계부처와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액면 분할이란 현재 1주당 5천원으로 돼 있는 액면가를 1천원등으로 가격을 낮춰 주식수를 늘리는 것(액면가를 1천원으로 할 경우 5천원짜리 주식을 5장으로 분할)으로 이 경우 낮은 가격 때문에 매수요인이 발생,주식 매매가 활발해지는 등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정장관은 또 당의 건의대로 증시안정기금을 조기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으며 미상환 융자금과 미수금은 현증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그 정리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증시안정을 위해 증안기금 4조원중 미조성분 1조6천억원을 금융 또는 재정지원 등 일시적 매개수단을 통해 조성토록 하는등의 단기적 증시대책을 마련,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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