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가 꼭 학력을 하향평준화시켰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사회통합과 평등이 절실한 이때 고교평준화 골격을 깰 수 없다」 「평준화제도 유지는 광범위한 국민적 여론이다」 「평준화지역 안에서의 일부고교의 입시부활이나 서울의 8학군 개선안은 현행제도보다 나을 게 없다」 고교교육의 수월성 보완을 위해 평준화 지역내 「일부고교 입시부활」과 서울의 「8학군병」 치유방안을 놓고 6개월간 씨름하다 제물에 지쳐 엉뚱한 대책만 내놓는 데 그친 문교당국자의 자조적인 변명이다. ◆이 변명들을 새겨보면 이같은 생각을 가진 관리가 중등교육 정책의 책임자라는 데 실망 않을 수가 없다. 「준재와 지진아들을 한 교실에 수용」해 고교교육의 수월성 추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들 뒷받침할 연구결과도 얼마든지 있다. 누가 평준화의 골격을 허물자했다고 새삼 평준화 고수론을 들고 나오는지도 알 수 없다. ◆중3학부모와 중ㆍ고교사등 직접당사자 7천9백44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광범위한 국민적 여론」이라고 둘러대는 것도 견강부회에 능한 관리의 잔재주일 뿐이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여론조사대상으로 부적당하다는 것쯤은 알 것이 아닌가. 「평준화 골격유지」를 그처럼 강조하면서 무슨 연유로 춘천을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게 했는가. 그렇게 되면 강원도 전체가 비평준화 지역으로 고교입시의 특수지역이 된다. 그 부작용을 생각해봤는가. ◆인구가 적고 인문ㆍ실업고 비율이 고르다 해도 강원도의 모든 중졸자가 시험을 쳐서 고교진학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80% 정도의 중ㆍ하위권 학생들에게까지 괜한 부담을 안겨주는 처사다. 춘천정도의 여건이라면 2∼3개 고교에 「입시부활」을 하게 해서 2원화의 시험지역으로 해봤으면 한다. ◆또한 서울 「8학군 병폐」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는 개선안을 내놓았어야 옳다. 평준화에 「입시부활」을 가미하는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8학군병」은 그냥둬도 사그라진다. 그렇지도 못하면서 「8학군병」 수술마저 포기한 것은 고육당국의 무능만을 드러낸 꼴이 된다. 교육정책당국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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