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사/3자명의 천백만평 적발/50%에 증여세 과세방침/은행감독원에 명단통보,6개월내 매각 유도/국세청발표,5월부터 조사… 「투기」 16명 내사도은행빚이 1천5백억원을 넘는 48개 재벌이 지난해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모두 7천2백85만평으로 전체보유부동산의 35.3%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들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6개월내에 매각을 유도하고 30대 재벌의 제3자명의 부동산 1천1백89만9천평중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나는등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절반가량(약 6백만평)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관련기사9면>
국세청이 지난 5월부터 현장조사를 거쳐 재벌들의 부동산보유실태를 파악,16일 발표한 48대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자진신고한 제3자 명의를 포함,총 7천2백85만6천평 1조1백59억원어치로 총보유부동산 2억6백34만9천평 17조6천21억원어치의 면적기준 35.3%,금액기준 5.8%에 달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정부로부터 조림계획허가를 받아 10년이상 조림해온 대성탄좌개발과 동국산업의 임야 2천8백27만평과 여신관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법정관리기업인 한국화약의 한국국토개발보유 임야 9백46만평등 총 3천7백73만평을 제외한 사실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총 3천5백12만평에 9천7백71억원어치로 면적기준 17%,금액기준 5.6%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판정한 비업무용 부동산비율 35.3%(17%)는 판정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은행감독원이 88년말 기준으로 발표한 30대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비율의 1.2%나 5대 재벌의 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고 비업무용 규모는 지난 5월 자진매각하겠다고 발표한 3천1백여만평의 2배를 넘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30대 재벌에 대한 제3자명의 부동산실태조사 결과,자진 신고분이외에 추가로 50만평(98억원어치)을 적발해냈다. 이에따라 30대 재벌의 제3자명의 부동산은 총 1천1백89만9천평에 1천6백89억원어치로 이중 비업무용은 38%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제3자명의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과세기준을 ▲조세회피목적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으로 최종확정했는데 이 기준에 따른 30대 재벌의 증여세과세대상 부동산은 전체 3자명의 부동산의 절반정도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3자명의 부동산 조사과정에서 투기혐의가 드러난 대기업 임원 16명의 명단을 확보,내사중에 있으며 30대 재벌이외의 재벌과 부동산 과다보유기업에 대해서도 3자명의 부동산을 포함,전반적인 부동산 실태조사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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