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이미 4차례… 「추가」어려워/정부,절약안만 되풀이중동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고유가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닥쳤으나 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할 정책대응수단이 거의 없어 자칫 1ㆍ2차 석유파동때보다 더심한 경기침체를 겪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연말까지는 수입관세인하,석유사업기금(가용재원 1조7천억원) 활용등으로 국내 유가인상없이 버틸 수 있으나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충격을 완화ㆍ흡수할 각종 정책수단의 사용여지가 거의 봉쇄된 상태다.
더구나 수년째 공공요금인상을 억제,물가관리여건이 크게 악화됐고 유가불황을 타개하기위한 경기진작방안도 지난해이후 이미 4차례나 부양책을 써버려 후속수단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17일 이승윤부총리주재로 열리는 중동사태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에너지소비절약방안 이외의 별다른 중장기 대비책이 포함되지 못할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ㆍ2차파동때 급격한 수출경쟁력저하를 막기위해 여러차례 인상(평가절하)됐던 환율은 올들어 시장평균환율제도 시행과 통상마찰우려때문에 당국의 인위적조정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물가는 수년째 공공요금인상을 억눌러온 결과,지하철ㆍ철도ㆍ시내버스ㆍ고속버스요금등이 내년초 잇달아 현실화가 불가피해졌으며 공산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신고제같은 직접적 정부통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형편.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흡수로 물가부담을 덜려해도 현행 금리체계에서조차 극심한 자금경색을 겪고있는 제조업체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또 무역금융단가인상 특별설비자금확대등 지금까지의 정책자금지원도 잇단 부양책실시로 재원이 바닥나 에너지절약 설비투자를 지원해줄 기금마련조차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기획원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구조변혁기에 이번사태가 겹쳐 중장기정책 대응이 더욱 어렵게됐다』며 『에너지소비절약,원가절감등 경제주체들의 내핍노력으로 유가충격을 극복할 수 밖에는 현재로선 묘안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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