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사 국제경쟁력 상실/견직물수출 큰 타격/의무사용비율 낮춰

국내 잠업농가에서 생산하는 생사가 국제경쟁력을 완전 상실,견직물 수출까지 큰 타격을 주고 있다.14일 상공부에 따르면 현재 국산 생사는 ㎏당 75.5달러인데 비해 수입생사는 51.5달러에 불과,국산 생사는 가격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상공부는 국내 잠업농가의 판로를 확보해 준다는 방침에 따라 견직물 생산에서 국산과 수입 생산의 의무사용비율을 1대2.5로 정하고 있으나 국산생사의 가격이 높아 국산 견직물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져 최근 대일수출이 크게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상공부와 국산과 수입 생사의 의무사용비율을 1대3으로 조정,수입 생사의 사용비율을 75%까지 높여주고 수입생사의 시중유출을 막기 위해 종래 국산 생사구매량에 따라 허용하던 외국산생사의 수입을 앞으로는 견직물 수출면장을 기준,수출물량에 따라 생사의 수입물량을 추천해 주도록 했다.

한편 견직물업계는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생사의 국산사용의무비율을 없애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경우 국내잠업이 완전히 도태될 것이 분명해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