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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지하철 건설 차질우려/정부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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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지하철 건설 차질우려/정부지원 축소

입력
199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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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요구의 6%(200억)만 내년예산 반영/더이상 연차별 추가지원계획 없어/5∼8호선등 백50㎞ 건설에 영향서울시가 도시교통난해소를 위해 조기착공한 제2기 지하철공사건설 계획이 정부의 건설비지원 축소방침에 따라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14일 서울시에 의하면 지난1월2일 정부의 6대도시 지하철조기착공 및 건설비 30% 지원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도에 3천4백억원(정부보조 2천5백억,재특융자 9백억원)의 지하철건설비를 지원해 줄것을 건의했으나 경제기획원은 요구액의 6%에 불과한 재특융자 2백억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것.

더구나 기획원은 내년도에 재특 2백억원 지원을 끝으로 더이상의 연차별 추가지원은 할 수 없으므로 시예상세입의 20%를 지하철건설 재원으로 투자토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예산편성지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난6월 착공한 지하철 5호선(방화∼여의도∼왕십리∼고덕)의 93년말 전구간 개통계획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8호선(잠실∼성남 15.5㎞) 및 7호선(상계∼화양 16㎞)의 연내 착공계획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정부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초 2001년이후 착공에서 93년착공 97년완공으로 확정 발표했던 신설 6호선(역촌∼신내 31㎞) 및 7호선일부(화양∼광명 26㎞) 8호선일부(잠실∼암사 4.5㎞) 건설계획도 백지화될 공산이 커졌다.

서울시는 당초 시의 재정형편상 정부의 재특융자 2천억원 등 총 1조1천8백억원을 투입,92년까지 기존 2ㆍ3ㆍ4호선의 일부구간을 연장하고 5호선외곽구간을 신설키로 했으나 정부의 대도시교통종합 대책에 따라 2001년까지 연차건설키로 한 나머지 구간건설계획도 모두 앞당겨 기존 2ㆍ3ㆍ4호선 연장 및 5ㆍ6ㆍ7ㆍ8호선 신설 등 총 1백50㎞의 지하철을 오는 97년까지 건설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었다.

시관계자는 『지하철건설비가 총 3조9천5백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30%를 지원하지 않는한 제2기 2단계지하철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획원이 지하철건설비에 시예산의 20%를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의 10%는 지하철부채 상환으로,10%는 건설비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획원 요구대로라면 시예산의 30%를 지하철 건설에만 쓰는셈이 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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