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계잉여 3년째 3조 웃돌 듯올 세제개편에서 방위세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내년 세금징수액은 여전히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법개정시 내년에 걷힐 세금은 약 28조5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올 예산액 22조7천억원보다 약 25%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국민1인당 세금부담액(총인구 4천2백70만명 기준)은 올해 53만1천6백원(예산액기준)보다 13만6천원 정도가 늘어난 66만7천4백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도 세금의 초과 징수는 여전,세계 잉여금이 약 3조4천억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영의재무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중인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도 세수는 약 28조5천억원 수준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이같은 세수추계는 내년 경상GNP 성장률을 12.9%로 잡았을때의 계산으로 방위세폐지 없이 세제개편을 했을 경우보다는 약 1조원의 세수가 줄어든 액수』라고 설명했다.
정장관은 『이같은 내년도 세수추계는 올 예산액에 비해서는 약 25%수준이 늘어난 것이나 올해 세수실적은 26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예상실적에 비해선 약1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세계잉여금은 3조4천억원에 이를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세계잉여금은 지난 87년 1조3천6백49억원이 발생,1조원이 넘은 이래 88년 3조3천50억원,89년 3조1천2백30억원을 기록,연3년째 3조원이상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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