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내용이 점차 윤곽을 잡아가자 우리나라에도 이제사 비상이 걸렸다. 협상만료시한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협상이 시작된 지 3년반 넘어를 강건너 불보듯 적극적 대책마련에 소홀해 있던 정부가 요즘와서 비상체제로 돌입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아직 회원국들 사이에 최종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3개월동안 선진국간에 의견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통례로 보아 선진국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그럴 경우 협상결과가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입힐 불이익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 되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통신,지적소유권,서비스,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과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농산물문제이다. 최종 결정이 어떻게 마무리지어질지는 몰라도 이미 선진국들이 제시하고 있는 제안내용을 보면 정부의 가격지지와 직접 보조,생산지원제를 전면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모르기는 하나 이 원안의 대부분이 수정없이 통과될 전망이 크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거의 모든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물론,추곡수매제도와 영농자금지원,이중곡가제도 등도 폐지 내지는 대폭 축소ㆍ수정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모든 수입제한품목을 개방,관세형태로 전환하고 농업보조정책을 점진적으로 감축ㆍ폐지하자는 선진국들의 제안에 대해서 농수산물 수입국들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주식곡물의 개방은 불가하며,지역개발과 고용안정들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상당기간의 유예시일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극히 제한적인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 같으며 각종 정부보조도 크게 감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미 오래전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비해서 분야별로 특별대책위 같은 것을 설치하고 단계적대응책을 구체화시켜 놓고 있어야 할 정부가 내년부터 바로 우리 농민들이 입어야 할 피해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구제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10일 농협은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분야협상이 선진국 제시안대로 타결될 경우 국내농업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농협이 거부한다고 거부될 일이 아닌 것이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고 보면 모든 책임은 수습을 맡아야 할 정부가 져야 옳다고 여겨진다. 농협은 주요 소득작목의 수입자유화 반대와 함께 농산물수입자유화에 따른 사전보완책 마련,농촌개발투자확대 등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있는데 그 모두가 실현되기 어렵거나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도 물론 우루과이라운드의 결론을 미리부터 대충 예측하고 이중곡가제,영농자금저리융자제,일부 작물수매비축제 등이 폐지되리라는 전제아래 각종 생산보조제도를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농업구조개선시책의 강화로써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지만 복지정책이나 구조개선시책 모두가 총론단계에서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해 정부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 대응책을 즉각 발표해야 할 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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