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 14%와 같게… 「꺾기」문책”엄포 당국/“손실 막대”「새수법」개발 이익“급급” 업계/「명목 14% 실질 19%」대출 기업들만 피해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제2금융권 금리인하 조치 이후 시중의 실질금리를 낮추려는 당국과,기존의 이익을 위해 금리를 종전대로 유지하려는 업계 및 큰손들 사이에 금리전쟁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당국이 기업 금융비용의 경감과 제1,2금융권 간의 금리격차 축소 등을 위해 단자 보험사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종전에 연 15∼17%에 이르던 대출금리를 14% 이내에서 운용하라고 요구하는 한편,실질 대출금리를 높이기 위한 양립예금(꺾기)을 철저히 규제,적발 시에는 관계임직원을 문책하겠다고 나선데 반해 해당업계와 큰손들은 14% 이내로 대출금리를 운용했다간 이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을 본다며 당국의 검사에 적발되지 않을 교묘한 수법의 꺽기방식을 새로 개발,종전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며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겉으로는 잘 눈에 띄지도 않는 이러한 조용한 금리전쟁 때문에 정작 피해를 보는 층은 당국이나 제 2금융권의 업계 등 당사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다 쓰고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초과 대출수요 상황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은 14% 이내로는 역마진이 발생해 자금을 줄 수 없다고 제2금융권 금융기관,그중에서도 특히 단자사들이 선언함에 따라 지난 7월 한달간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 오다가 최근엔 명목상의 금리는 14% 이내더라도 실질금리는 종전보다 훨씬 비싼 연 19%선의 이자를 물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7월 재무부가 제2금융권 금리인하 및 양립예금 규제 조치를 발표했을 때 종전의 금리인하 조치들과는 다른 비상한 관심들이 쏠렸었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 조치들이 명목금리를 낮춘다는 의미인데 비해 이번 조치는 시중의 실질금리를 낮추겠다는 최초의 시도였기 때문이다.
이 조치에 대해 금융계 주변에선 제2금융권의 여수신금리를 낮추더라도 여유자금이 쏠리기 쉬운 부동산투기와 증시가 어느정도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이탈 현상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아 시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여수신금리를 동시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종전에 비싼 금리로 조달해 놓은 자금으로,인하된 금리를 받으며 대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인하된 수신 금리로 새로 자금이 조성될때 까지는 1개월 가량 대출이 여의치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7월 한달간 단자사들은 여신액수를 7천억원 가량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종전에 14%이상 주고 조달한 자금을 14% 이내의 금리를 받고 운용할 수는 없는게 한편으로는 당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게 아니었다. 원래 고금리를 찾아 이동하며 기존의 자기이익을 최대한 지키려는 속성을 지닌 「돈」은 꺽기규제,임직원 문책 등의 엄포에 고분고분 말을 따르는 듯한 겉모습을 보이면서도 정부의 급작스런 조치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정신을 가다듬어 다양한 방어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엔 정부의 꺾기규제를 사실상 피하며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교묘한 신꺾기수법이 개발돼 20%가량의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방식은 특정기업에 대출해 주면서 그 기업으로 하여금 다른 단자사에 일정액의 강제예금을 하게 하는 교차꺾기,서류상은 10일 대출로 하고 사실상은 5일간만 대출금을 쓰도록 하는 기간연장,대출해준 기업에 대해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예금을 조성해올 것을 요구하는 방식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국내금융시장의 복잡한 교란양상에 대해 금융계에선 과연 정부가 실질금리 인하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는지 우려섞인 전망을 하기도 한다. 실명제 추진때도 나타났듯이 돈의 저항력이 보통 막강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지난 7월 금리인하조치시 이미 예고한 대로 8월분 운용실태에 대해선 조만간 꺾기 여부 검사에 착수,강력한 규제정책을 실질적으로 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질적인 저금리정책을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시험대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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