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부동산투기억제,민생치안,환경보존 등 12대 주요정책과제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부동산ㆍ교통ㆍ건설ㆍ환경 등 일부 과제의 경우 ▲장기적 목표나 계획성이 결여되고 ▲부처간 할거주의에 따른 협조가 미흡해 정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이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90년 상반기 주요정책 추진상황평가」에서 안치순 총리실행정조정실장은 『부동산투기 억제는 정부의 강력대처로 전국 지가상승률이 금년 1ㆍ4분기중 6.9%였던 것이 2ㆍ4분기에는 3.7%로 낮아져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 볼때 공급확대를 통한 투기억제대책 개발이 미흡하고 공시지가 조사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했다.
환경보전사업의 경우 수질보전 해양오염 자연보호 등 주요관리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돼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만큼 환경관련업무의 기능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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