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경협수교 동시타결가능성 확인했다/투자보장등 6개 협정도 서울회담서 체결”한국과 소련간의 수교가 9월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은 9일 하오 한ㆍ소 정부대표간 회의등을 위한 10일간의 소련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가진 김포공항기자회견에서 『회담결과 양국간 경협과 수교가 동시에 타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투자보장협정등 6개 경협관련협정이 9월중의 2차 회담에서 체결될 전망』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교가 경협문제와 더불어 9월중에 매듭지어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다음은 김수석과의 일문일답 내용.
이번 소련방문 성과는.
『최초의 정부간 협의로서 비교적 순조로웠다. 소련이 우리를 맞이하는 자세에서 준비가 철저했음을 읽을 수 있었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려는 노력도 눈에 띄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양측은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동안 국민의 관심도 지대했던 경제협력과 수교가 따로 노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이번 1차 회담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협과 수교는 동시적으로 타결될 것이다』
수교 발표시기는.
『언제쯤 못박기는 어렵고 내가 나설 문제도 아니다. 다만 수교는 걱정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얘기할 수 있다.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8월말이나 9월초 실무자 접촉을 거쳐 구체화될 것이며 2차 회담이 9월중에 서울에서 열릴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무역협정 항공협정 어업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등 6가지 경협 관련 협정의 초안을 소련측에 제시했으므로 큰 이견이 없는 한 9월중 이들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측이 요청한 22개 프로젝트에 우리가 무조건 참여하게 되나.
『소련이 일방적으로 우리더러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소련측으로선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보고 리스트를 제시한 것이고 우리가 이를 검토,능력에 따라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
소련이 소비재 등 40개 품목의 상품구매의사를 표시했고 국내기업들은 경제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대금결제방식을 궁금해하는데 이에대한 결정이나 진전이 있었나.
『그것도 실무협의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앞으로 소련과의 경협방향에 대해선.
『지금까지 민간차원에서의 경협움직임이 있었으나 정부간 공식적 접촉은 없었다. 이번에 접촉을 하면서 한ㆍ소 양국간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상황을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원칙적인 면에서는 역시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냉정하게 경제여건을 서로 평가한 후 어떤 식으로 협력해 갈지에 대해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등 정치적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느꼈다.
20억달러,50억달러 등으로 얘기되는 대소차관의 액수를 줄이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닌가.
『괜한 짐작이다. 차관 얘기는 있지도 않았다』
최근의 중동사태와 관련,소련으로부터의 원유도입 문제등을 현지에서 협의한 적이 있는가.
『없다. 비행기속에서 그런 보도를 보았는데 지리적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현지를 보고나서 소련과의 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민간기업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실제 가보니 추진하는 것은 많으나 실현된 것은 극소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경제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순간적 이익만을 좇거나 하다간 개별기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냉정한 자세를 다시 강조하고 싶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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