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불 육박으로 에너지ㆍ원재료비 5∼6% 상승 압력/상공부,에너지절약형 설비 세제혜택등 대응책마련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대이라크 원유수입금지조치와 이라크 송유관폐쇄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35∼4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대응책마련에 나섰다.
상공부는 유가상승이 세계 경제를 침체시켜 우리나라의 수출감소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석유의존도가 53.9%나 되는 우리산업이 원재료비상승 및 에너지비용상승으로 경쟁력을 상실,미미하나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수출이 또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유수입비용의 증가로 국제수지가 더욱 악화돼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일 상공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배럴당 18달러에서 20달러로 약 10% 상승할 경우 납사가격은 8.7%,유분가격은 5.2%,최종석유화학계열 제품의 가격은 1∼3%상승한다는 것. 국내산업의 원재료 비중에서 석유화학계열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하므로 유가 10%인상시 국내산업의 원재료비 상승압력은 0.6∼0.8%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에너지비용의 증가로 제조원가도 약 0.1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유가 10%인상시 원재료비와 에너지비용상승압력은 0.7∼0.9%수준이 되는데 현재 유가가 30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이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산업의 비용인상 요인은 5∼6%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공부는 특히 석유화학ㆍ화섬 등 원부자재중 석유계열제품의 비중이 높은 업종과 에너지비용이 많이 드는 철강ㆍ비철금속ㆍ시멘트 등의 업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유가인상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공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별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상공부는 이방안에서 산업전반에 걸쳐 에너지절약형 생산공정과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절약설비의 도입이나 투자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한편 에너지절약설비의 개발자금도 지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가격을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의 차등폭을 넓히고 에너지다소비분야의 합리화 및 에너지절약형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업종별 대책을 보면 석유화학분야는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납사의 대체 원료로 액화석유가스ㆍ가스오일ㆍ액화천연가스 등의 사용비중을 높이고 대체연료의 수입부대비용도 납사기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자동차분야에서는 고성능ㆍ저연비엔진개발을 추진하고 플라스틱바디와 세라믹기관을 개발,차량의 경량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저소비형 경승용차의 보급확대를 유도하고 수소ㆍ메탄올 등 대체연료를 이용할 수 있는 엔진개발을 추진할 계획. 또 부품업체에 로봇 및 컴퓨터이용기술을 도입토록해 에너지의 성력화를 추진하고 소형자동차 생산라인부터 자동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절전형 소형가전제품의 보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에너지과소비형 대형가전제품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가전메이커에 대해서는 고효율단열재와 콤프레서를 채용한 절전형 냉장고,회전날개에 속도제어감속기를 채택한 절전형세탁기,절전형 형광램프 등의 개발을 독려키로 했다.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비철금속ㆍ화섬ㆍ염색 등 분야는 폐열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건설을 유도하고 철강분야에서는 공정단순화를 위한 대체기술을 개발하고 전기로ㆍ압연설비 등 노후설비의 개체를 유도할 계획이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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